Earticle

초록

영어

Article 87(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llows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MWEL) to be subrogated to an injured worker's damages claim where an occupational accident is caused by a “third party.” The Supreme Court long understood this “third party” as one having no direct or indirect insurance relationship with the injured worker - an approach criticized for producing inconsistent outcomes where parties share the same workplace risk yet lack a formal insurance relationship, as in the lease of construction machinery with an operator's labor. In the Decision 2022Da214040 (Jan. 22, 2026), the Court abandoned this insurance- relationship theory for a “risk-sharing theory,” under which third-party status turns on whether the tortfeasor and the injured worker share the same risk inherent in the business or workplace, thereby unifying the criteria of the main text and the proviso. Analyzing the decision's opinions, the relevant scholarship, and the German theory of risk,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heory applies consistently to self-employed workers, agency workers, and platform workers. It nonetheless criticizes the Court's reliance on “incorporation,” which in agency worker law denotes integration into the work organization - distinct from whether the risk arising in the same work is jointly borne. The proper criterion is the latter; on this view the proviso becomes merely confirmatory, warranting reconsideration of its retention.

한국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면서 그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를 정한다. 종전 대법원은 이를 재해근로자와 직･간접적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이해하여 형식적 보험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는 건설기계 임대차･운전노무 제공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형식적 보험관계가 없는 사안에서 결론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산재보험관계론을 폐기하고,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제3자 해당성을 판단하는 위험공유론을 채택함으로써 본문과 단서의 판단기준을 통일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다수･별개･보충의견과 국내 학설의 전개 및 독일 위험공동체 이론의 영향을 분석하고, 위험공유론이 1인 자영업자･파견근로자･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다만 대상판결이 사용한 ‘편입’이라는 표지는 근로자파견에서의 조직적･기능적 결합을 뜻하는 개념으로 동일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위험의 공동 부담을 문제 삼는 위험공유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따라서 판단기준은 작업조직에의 편입이 아니라 사고를 야기한 위험이 공동으로 형성･부담되는 위험인지 여부에 두어야 하며, 이렇게 보면 제87조 제1항 단서는 위험공유의 대표적 유형을 예시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게 되어 그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가 요청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구조와 종전 판례 법리
Ⅲ. 대상판결의 분석
Ⅳ. 위험공유론의 국내 논의 연혁과 법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전형배 [ Jun Hyoungbae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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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