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ently, legislation presuming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LSA) has been actively discussed as a means of protecting workers at the boundary of subordinate labor, including dependent contractors, platform workers, and freelancers. Eight amendment bills to this effect are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22nd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ssues raised by these bill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legislation. The necessity of the presumption itself is difficult to deny. The evidence required to establish subordination is concentrated in the employer's hands, and reversing the burden of proof is a legitimate legislative technique already recognized i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The problem lies not in whether to adopt the presumption, but in how to design it coherently within the Korean labor law system. Four difficulties are identified. First, six of the eight bills amend the definition of “worker” in Article 2 of the LSA, thereby embedding a procedural device into the substantive concept of worker. Second, except for two of the eight proposed amendments, the remaining six do not clarify whether the presumption applies in civil, administrative, or criminal proceedings; given that the LSA functions as de facto special criminal legislation, this ambiguity may raise concerns under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ird, the three enumerated rebuttal criteria, modeled on California's ABC test, require proof of non-existence and are too rigid to accommodate new forms of work; the EU deleted comparable criteria from the final text of Directive (EU) 2024/2831. Fourth, simultaneously expanding the concept of “employer” is inconsistent with the reciprocal structure of the LSA. Drawing on Spanish, Belgian, and EU models, the article proposes four directions: expressly confining the presumption to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delegating detailed rebuttal criteria to subordinate legislation; enacting a separate presumption provision instead of amending the definition; and supplementing the scheme with administrative devices.

한국어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종속노동 개념의 경계에 위치한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입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제22대 국회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준 8개가 계류되어 있다. 이 글은 이들 개정안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추정제의 도입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성 증명에 필요한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이 실재하고, 증명책임의 전환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이미 인정되어 온 입법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들이 채택한 규율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8개의 개정안 중 6개 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절차적 장치인 추정을 근로자의 실체적 개념에 편입시키고 있다. 둘째, 역시 8개의 개정안 중 6개의 개정안은 추정의 효력이 민사･행정･형사의 어느 국면에 미치는지가 불명확하여, 특별형법의 성격을 가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라는 신분을 추정하는 결과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셋째, 미국 캘리포니아주 ABC 테스트를 변형한 3가지 반증요건의 열거는 부존재의 증명을 요구하고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 넷째, 사용자 개념의 동시 확대는 근로자의 지위가 확정되면 그 상대방이 사용자로 정해지는 근로기준법의 상호적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페인 노동자헌장법, 벨기에 프로그램법,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지침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정의 효력을 민사 및 행정적 권리･의무의 판단에 한정한다는 점의 명문화와 개별 법률에 의한 준용 여부의 자율적 결정, 반증요건의 하위법령 위임을 통한 유연화, 정의규정 개정이 아닌 별도 추정규정의 신설과 사용자 개념 재정의의 자제, 사용자의 자료제출의무, 자문위원회, 불이익처우 금지 등 행정절차적 장치의 보완 등의 입법 방향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자 추정’제의 의의
Ⅲ. 제22대 국회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Ⅳ.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관련한 법리적 쟁점
Ⅴ.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방향에 관한 제언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준희 [ Lee Junheui |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 김아현 [ Kim Ahyn | 광운대학교 법학부 학생 ]
• 장혁진 [ Jang Hyukjin | 광운대학교 법학부 학생 ]
• 지윤정 [ Ji Yunjeong | 광운대학교 법학부 학생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