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as sought to restructure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rough the strategic use of tariffs—an approach broadly consistent with a November 2024 report by Dr. Stephen Miran, former Chairman of the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Using this report and the six economic security domains identified in the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as analytical framework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progress of the administration’s economic security policy by reclassifying 301 White House fact sheets through AI-assisted text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ariffs, initially deployed primarily as a pressure tool in the balanced-trade domain, evolved into a lever increasingly integrated with investment commitments, indicating that the administration has used tariffs to advance reindustrialization, critical supply chain security, and defense-industrial revitalization. By contrast, dollar depreciation, another key objective envisioned in the Miran report, has yet to be substantially pursu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rms engaged in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should consider tariffs not only as a source of risk but also as a signal of emerging investment and market opportunities in sectors aligned with the administration’s economic security priorities.

한국어

현재 국제질서 격변의 핵심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진입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관세를 매개로 국제경제시스템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2026년 현재 이러한 공약은 현실화되어 국제통상질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2024년 11월 전(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스테판 미란 박사가 발표한 보고서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과 높은 정합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란 보고서와 트럼프 국가안보전략(NSS)의 경제안보 6대 영역(균형무역, 핵심공급망·자원확보, 재산업화, 방위산업기반재건, 에너지지배, 금융패권 유지·확대)을 기준으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6년 8월 20일까지 발표된 백악관 팩트시트 301건을 인공지능 보조 텍스트 분석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경제안보 정책의 추진 경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균형무역 영역은 2025년 상반기 관세 중심의 담론에서 점차 관세와 투자가 결합된 담론으로 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관세가 단순한 압박 수단을 넘어 미국의 재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라는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균형무역뿐만 아니라 재산업화·핵심공급망·자원확보·방위산업기반재건 등 다양한 경제안보 정책목표를 추진해왔기에 대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관세 리스크와 함께 미국 관련 분야 진출 및 확대 등의 기회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팩트시트라는 정책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의 이행 범위와 방향성을 판별한 것이라는 한계점을 갖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와의 연계 및 중간선거 이후 시기로의 분석 범위 확장을 고려해볼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제안보 정책의 진화
2.1 경제안보 개념의 확장
2.2 미란보고서의 주요 내용
2.3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Ⅲ. 경제안보 정책 추진 경과 분석
3.1 경제안보 정책 추진을 위한 인사 및 제도 기반 조성 작업
3.2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 마련 과정
3.3 경제안보 정책 추진 경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준영 [ Junyoung Kim |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 제1저자
• 조용채 [ Yongchae Cho |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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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전문경영인연구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226-8380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