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cost recovery structure of electricity tariffs in Korea from an accounting perspective and examines the potential impact of increasing climate policy costs on electricity tariffs. A descriptive analysis is conducted by directly comparing changes in the average electricity selling price, cost recovery ratio, and major exogenous cost fact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st recovery ratio declined sharply during periods of surging international fuel prices and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prices, while tariff adjustments remained limited. In contrast, electricity tariffs increased with a time lag after major cost factors had stabilized, indicating a systematic mismatch between the recognition of electricity supply costs and their recovery through tariffs. Periods of low cost recovery were also accompanied by increased losses and higher debt ratios a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In addition, scenario analysis suggests that increases in emissions allowance prices and the proportion of paid allocation could raise the additional cost per kWh to a non-negligible level relative to current electricity tariff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lectricity tariff issues extend beyond pricing decisions to accounting issues concerning the recognition, recovery, and disclosure of costs. In light of IFRS 20, Regulatory Assets and Regulatory Liabilit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consider the accounting treatment of unrecovered costs and the separate disclosure of climate policy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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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원가회수 구조를 회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후정책비용 증가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평균 전기판매단가, 원가회수율 및 주요 외생적 원가요인의 변화를 직접 비교하는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제 연료가격과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원가회수율은 크게 하락했으나 판매단가 조정은 제한적이었으며, 원가요인이 안정된 이후 판매단가가 후행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전력공급원가의 발생과 요금을 통한 회수 사이에 체계적인 시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원가회수율 하락기에 한국전력공사의 손실과 부채비율이 확대되었으며, 배출권가격과 유상할당 비율 상승 시 kWh당 추가 원가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 문제가 원가의 인식・회수 및 공시와 연결된 회계적 문제임을 시사하며, IFRS 20 「규제자산 및 규제부채」 도입을 계기로 미회수 원가의 회계처리와 기후정책비용의 분리 공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1 전기요금의 원가주의와 원가회수 2.2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결정 및 원가조정 구조 2.3 규제회계 및 선행연구 2.4 해외 전기요금 규제제도의 비교 Ⅲ. 전기요금의 원가회수 구조 분석 3.1 연구방법론 3.2 전기판매단가와 원가회수율의 추이 3.3 외생적 원가충격과 전기요금 조정 3.4 원가 미회수와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Ⅳ. 기후정책비용과 전기요금 영향 분석 4.1 기후정책 강화와 전력부문의 비용구조 변화 4.2 배출권 비용 분석의 범위와 산정방법 4.3 배출권 가격과 유상할당 변화에 따른 비용 시나리오 4.4 배출권 비용의 kWh당 전기요금 영향 4.5 기후정책비용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Ⅴ. 정책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