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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ax expenditures on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from 35 OECD countries and detailed GTED classifications by beneficiary, policy objective, and instrument type. The analysis applies country and year fixed effects and distinguishes real per-capita growth from nominal aggregate comovement. The hypothesis that aggregate tax expenditures are positively related to subsequent economic growth is not supported, and the negative estimates in the main specifications are not interpreted as causal effects. The hypotheses concerning differences across beneficiary and instrument categories and conditional relationships with public debt and income level are also not support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 tax expenditures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beneficiaries, additionality, distributional consequences, and fiscal costs rather than justified through aggregate expansion.

한국어

본 연구는 조세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OECD 35개국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Global Tax Expenditure Database(GTED)의 세부 분류(수혜자별･정책목적별･유형별)를 활용하여 조세지출의 구성에 따른 이질적 관계를 분석하고, 국가･연도 이중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지출 총량이 이후의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주요 사양에서 나타난 음(-)의 관계도 인과효과로 해석하지 않았다. 구성별 분해에서는 수혜자별 관계와 지원유형별 관계의 차이에 관한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고, 정책목적별 결과 역시 일관된 성장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조세지출의 관계가 재정건전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검토하였으나, 가설에서 예상한 조건부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지출 정책의 설계 시 총량 확대를 일반적인 성장전략으로 정당화하기보다 개별 조세지출의 수혜대상, 추가성, 분배효과와 재정비용을 제도별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2.1. 조세지출의 의의
2.2. 조세지출과 경제성장
2.3. 선행연구의 검토
2.4. 연구가설
Ⅲ. 연구설계
3.1. 분석 모형
3.2. 추정전략
3.3. 변수 및 자료
Ⅳ. 분석 결과
4.1. 기술통계
4.2. 고정효과 패널 분석: 총량 및 구성별 이질적 효과
4.3. 재정건전성･소득수준의 조건부 효과
4.4. 강건성 검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문광민 [ Kwangmin Moon |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제1저자
• 임재훈 [ Jaehoon Lim |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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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