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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재정책임성 강화 방안 : 발생주의 예산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Strengthening Fiscal Accountability in Local Governments under Expanded Fiscal Decentralization : Focusing on the Need for the Adoption of Accrual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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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2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40
  • 저자
    최근혁, 김봉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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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nticipated large-scale transfer of fiscal resources and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accompanying the transition to the Five Mega-Regions and Three Special Regions (5+3 Regional Economic Zones) framework are expected to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while simultaneously raising new challenges regarding fiscal accountability. However, Korea’s local public fin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dual structure in which cash-based budgeting coexists with accrual-based financial reporting. This arrangement creates a structural gap whereby critical information on assets, liabilities, and costs is not incorporated into the budgeting process. This study argues that such inconsistency fundamentally undermines two dimensions of fiscal accountability: community accountability and fiscal sustainability accountability. Drawing on the experiences of New Zealand,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study examin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accrual budgeting strengthens both dimensions of accountability and identifi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Korean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establishing a legal foundation for accrual budgeting and implementing a phased adoption strategy should be prioritized before the full-scale transition to the 5+3 regional framework.
한국어
5극3특 광역경제권 체제 전환으로 예고된 대규모 재정의 이전과 재정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책임성 확보라는 과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재정은 현금주의 예산과 발생주의 결산이 병존하는 이중 구조로 인해, 예산 단계에서 자산・부채・원가 등 핵심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 불일치 구조가 지역사회 책임성과 재정지속가능성 책임성이라는 두 차원의 재정책임성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임을 논증한다. 나아가 뉴질랜드・호주・영국・미국의 사례를 통해 발생주의 예산이 두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작동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체제 전환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발생주의 예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단계적 실행 전략이 선결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2.1. 재정분권 확대와 재정책임성 논의의 전개
2.2. 발생주의 회계 도입과 결산 중심 논의의 축적
2.3. 발생주의 예산 연구의 등장과 본 연구의 위치
Ⅲ. 재정책임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3.1. 재정책임성의 개념
3.2. 지역사회 책임성과 재정지속가능성 책임성
3.3. 연구의 분석틀: 발생주의 회계의 예산단계 확장과 지방재정 책임성
Ⅳ. 발생주의 예산의 재정책임성 강화 메커니즘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4.1. 발생주의 예산의 재정책임성 강화 메커니즘
4.2. 해외사례의 비교분석과 한국적 시사점
Ⅴ. 한국 지방재정의 예산-결산 불일치와 발생주의 예산 도입 방안
5.1. 한국 지방재정의 예산-결산 불일치 구조와 제도적 제약
5.2. 발생주의 예산 도입의 설계 방향과 단계적 적용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최근혁 [ Geunhyuk Choi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수료 ] 제1저자
  • 김봉환 [ Bong Hwan Kim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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