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이후 공적연금 국가재무제표 공시체계의 재구성 : GFSM 2014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Reconstructing Public Pension Disclosure in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after the National Pension Payment Guarantee : Focusing on Consistency with GFSM 2014
This study examines how public pension obligations should be disclosed in Korea’s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after the 2025 amendment to the National Pension Act explicitly introduced the language of a “payment guarantee.” Rather than treating the issue solely as whether the National Pens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liability on the fac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reframes the disclosure issue as one of role alignment among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notes, and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To this end, it analyzes the disclosure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Pension payment guarantee by drawing on the liability recognition logic of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GFSM 2014 distinction among liabilities, contingent liabilities, and memorandum items. The analysis finds that, given the social security nature of the National Pension, the statutory payment guarantee does not automatically transform the obligation into a recognized liability or an explicit contingent liability. This conclusion, however, does not weaken state responsibility. Rather, it strengthens the need to standardize long-term fiscal projections and conditional risk information in the notes and pension report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 restructured disclosure framework that clarifies the respective role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notes, and pension reports, and develops a minimum disclosure package that includes key assumptions, sensitivity analysis, long-term fiscal paths, critical turning points, conditional risks, and financing links.
한국어
본 연구는 2025년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 문언이 명문화된 이후, 공적연금 의무를 국가재무제표에서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논의가 국민연금을 본표 부채로 인식할 것인지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공시 문제를 본표・주석・필수보충정보 간 역할 정렬의 문제로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국가회계기준의 부채 인식 논리와 GFSM 2014의 부채–우발부채–부기항목 구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급보장 조항의 공시 귀결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연금의 성격상 지급보장 문언만으로 본표 부채나 명시적 우발부채로 자동 전환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국가책임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재정추계와 조건부 위험 정보를 주석 및 연금보고서에서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본표–주석–연금보고서의 역할을 구분하고, 핵심 가정, 민감도, 장기 재정경로, 전환점, 조건부 위험, 재원조달 경로를 포함하는 최소 공시 패키지를 제안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회계기준・GFSM 2014의 판단기준과 한국 공적연금의 구조 2.1. 국가회계기준과 GFSM 2014의 인식・측정 판단기준 2.2. GFSM 2014 부채 분류(부채–우발부채–부기항목, 3층) 구조 2.3. 2008 SNA의 보충표(연금 보충표) 논리와 GFSM 부기항목의 결합 가능성 2.4. GFSM/SNA의 국제적 적용과 공시 사례 2.5. 공시 층위의 매핑 규칙 2.6. 선행연구의 검토 Ⅲ.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공시 실태 : 본표–주석–필수보충정보 매핑 3.1. 공적연금 공시의 공식 규정 3.2. 사회보장성기금의 필수보충정보 배치 근거와 지급보장 명문화의 영향 3.3. 공무원연금 공시 3.4. 군인연금 공시 3.5. 국민연금 공시 3.6. 사학연금 공시 3.7. 국가결산보고서상 공적연금 공시체계 Ⅳ.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법적 해석과 공시 귀결 4.1. 지급보장 조항의 공시 귀결 판단절차 4.2. 제3조의2(국가의 책무) 문언 변화와 해석의 출발점 4.3. 법률 해석과 공시 귀결: 본표 부채, 우발부채, 장기재정추계 4.4. 사학연금과의 정렬: ‘국민연금만 강화’는 공시체계를 흔든다 Ⅴ. 공시체계 재구성안: GFSM 2014와의 정합성 5.1. 재구성의 목표와 설계원칙 5.2. 본표–주석–연금보고서의 역할 정렬 5.3. 국민연금 지급보장 이후 최소 공시 패키지 5.4. 주석–연금보고서 간 연결 규칙의 정립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6.1. 연구결과 종합 6.2. 정책적 함의: 지급보장의 규범적 책임을 공시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6.3. 검증 포인트와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