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배정과 학업성취도 향상에 관한 연구 : 미국 뉴저지주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간 비교분석
A Study of Budget Allocation and Student Achievements : Empirical Comparisons of Public Schools with Charter Schools in the State of New Jersey, USA
This study empirically compares the student achievements of public schools as traditional school forms with those of charter schools as new school forms in New Jersey, USA. Focusing on the benchmark year of 2002 for the education reform of No Child Left Behind(NCLB), this study employs a panel dataset that contains the academic years of 2001-2002 through 2007-2008 in order to track trends in the student achievements of public and charter schools together or separatel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individual school districts allocate their own limited budgets across expense items - teacher salaries, staff salaries, lunch program, extra curricular activities – affects the student achievements in the three subjects of languages, mathematics and sciences to follow-up the allocative efficiency. The primary findings revealed that public schools outperform charter schools in overall student achievements, while the achievement gaps between the two school types have narrowed over academic years. More specifically, charter schools exhibit generalized greater improvements in mathematics and science than public schools, while language is limited. The regression analysis implies that the greater allocation to the item of teacher salary is more likely to improve the student achievements, while the lower student achievements are observed in the schools that expand the ratio of the staff salaries. In consistent with the extant literature, the socio-economic status(SES) is substantially relevant to the student achievements. Overall, the study suggests that targeted resource allocation can enhance student achievements and strengthen the effects of school choice op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미국 뉴저지주의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의 학업성취도를 실증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미국의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NCLB가 실행된 2002년을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패널데이터에 기반하여,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의 학업성취도 추이를 비교하고, 개별 학군이 한정된 재원을 품목별(교사급여, 교직원급여, 급식예산, 과외활동 등)로 어떻게 배정하였는가에 따라서 각 학교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립학교가 전반적으로 차터스쿨보다 우수한 학업 성과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학교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터스쿨의 수학과 과학 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반면, 언어 성적은 제한적 향상을 보였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사급여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교직원에 대한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학업성취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사회경제적 요인, 즉 인종, 성별, 장애 여부 등이 학업성취도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육 담당 인력에 대한 표적 자원 배분이 학생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보여줌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2.1. NCLB와 차터스쿨 2.2. 학교 투입과 산출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2.3. 배분효율성과 학업성취도 Ⅲ.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4.2. 평균비교 4.3. 회귀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