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ethical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s Sports Fairness Committee Regulations based on Tyler’s procedural justice theory. Using normative document analysis, the regulations were reviewed in terms of voice, neutrality, respect, and trustworthiness. The findings show that basic safeguards for opinions, evidence submission, conflict-of-interest control, written decisions, and reconsideration are provided. However, improvements are needed in preparation time, remote participation, committee independence, reasons for decisions, protection of disciplinary information, and remedy guidance.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extending the notice period, formalizing remote participation, increasing transparency in committee appointments, providing reasoned decisions and remedy guidance, and strengthening sanctions for information leakage. The legitimacy of disciplinary procedures depends on both strict sanctions and fair, respectful procedures.

한국어

본 연구는 Tyler의 절차적 정의 이론을 분석틀로 적용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윤리적 의미와 개선 방향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에 기초한 규범분석을 통해 위원 구성, 출석·소명, 제척·기피·회피, 징계 결정·통보 및 재심의 관련 조항을 발언권, 중립성, 존중, 신뢰성의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규정은 의견진술, 증거제출, 제척·기피·회피, 결정서 통보 및 재심의 등 기본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소명 준비기간, 비대면 진술, 위원 구성의 독립성, 결정 이유의 구체성, 징계정보 보호 및 권리구제 안내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출석요구 기간 확대, 화상출석 명문화, 위원 추천·위촉 절차의 투명화, 이유가 제시된 결정서와 권리구제 안내, 정보유출 제재 근거 강화를 제안하였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권위와 징계 결정의 정당성은 처벌의 엄정성뿐 아니라 당사자가 공정하고 존중받는 절차를 경험할 때 확보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절차적 정의 이론과 스포츠 징계의 정당성
1. Tyler의 절차적 정의 이론
2. 절차적 정의의 요소
3. 적법절차와 절차적 정의의 관계
4. Tyler 이론의 분석틀 적용 적합성
Ⅲ.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절차적 정의 분석
1. 분석대상과 방법
2. 발언권: 소명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가
3. 중립성: 위원회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
4. 존중: 징계 혐의자는 절차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5. 신뢰성: 결정 이유와 불복절차는 충분한가
Ⅳ.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윤리적 함의와 개선 방향
1. 출석요구 기간의 확대와 실질적 소명권 보장
2. 화상출석 등 비대면 소명 기회의 명문화
3. 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정당성
4. 징계정보 보호와 정보유출 제재 규정 신설
5. 재심의 이후 사법적 권리구제 절차 안내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대은 [ Lee, Dae-Eun | 경상남도체육회 전문체육팀 대리 ] 주저자
• 백승엽 [ Baek, Seung-Yeop | 창원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스포츠인류학연구 [Jornal of Korean Socity for Sport Anthropology]

• 간기

  계간

• pISSN

  1976-7986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2 DDC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