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of the Qui Tam mechanism as an alternative tool to supplement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public enforcement in labor law. Traditionally, labor law enforcement has relied on a dual structure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oversight by government agencies and individual private litigation. However, persistent challenges-such as limited enforcement resources,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barriers faced by workers including litigation costs and fear of retaliation-have significantly undermined the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A Qui Tam refers to a form of private enforcement in which a private individual brings a lawsuit on behalf of the state for legal violations and receives a portion of the recovered penalties.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and legal structure of Qui Tam and explores its application in labor law through the Californi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 PAGA represents a paradigmatic model that allows employees to act as “private attorneys general” to recover civil penalties on behalf of the state, thereby supplementing traditional administrative enforcement.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s legislative attempts in New York, Maine, and Washington to adopt Qui Tam mechanisms. While these efforts reflect a shared recognition of enforcement gaps in labor law, none have been successfully enacted due to concerns regarding excessive litigation, delegation of public authority to private actors, and potential conflicts with administrative control.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that Qui Tam can serve as a complementary enforcement mechanism rather than a substitute for public enforcement. It also highlights that careful institutional design-particularly regarding standing, government oversight, allocation of penalties, and whistleblower protection-is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uch a system.

한국어

본 논문은 노동법 집행에서의 공적 집행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Qui Tam 제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노동법 집행은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과 근로자의 개별적 권리구제로 이뤄졌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자원 부족과 집행 역량의 한계, 근로자 개인이 직면하는 비용 부담과 보복 위험 등으로 인해 노동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Qui Tam 제도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로 회수된 제재금 일부를 보상으로 취득하는 사적 집행 방식으로, 공적 집행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Qui Tam 제도의 개념과 법적 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노동법 영역에 도입한 대표적 사례인 캘리포니아주의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PAGA는 근로자가 사적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사적 제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집행을 보완하는 새로운 집행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뉴욕주·메인주·워싱턴주의 입법 시도를 검토하여, Qui Tam 기반 노동법 집행 제도의 확산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들 주에서는 공통으로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문제의식하에 Qui Tam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이해관계 충돌, 소송 남발 우려, 공권력의 사적 위임에 대한 법적·정책적 문제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노동법 영역에서의 Qui Tam 제도가 공적 집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집행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원고적격의 범위, 행정기관의 통제 구조, 제재금의 공익적 배분, 내부고발자 보호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노동법과 공적 집행
Ⅲ. Qui Tam 제도의 개요
Ⅳ. 노동법 영역에서의 Qui Tam 제도의 도입 및 입법 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황미지 [ Hwang, MiJi | 한동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생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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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