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online platforms have become increasingly influential in modern markets, the question of how self-preferencing practice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assessed under competition law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the Naver Shopping case is significant as it represents the first major judicial decision in Korea concerning self-preferencing by an online platform operator. In this cas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Seoul High Court regarded Naver's conduct of modifying its search algorithm to favor products sold by merchants on its own open-market platform as both an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an unfair trade practice. The Supreme Court, however, held that the lower court had misunderstood certain legal principles and had failed to conduct a sufficient examination of the relevant facts, emphasizing the need for a more sophisticated empirical analysis in assessing anticompetitive effects and unfairnes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competition-law regulation of self-preferencing practice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such regulation,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Naver Shopping case. To this end, the article considers whether self-preferencing should be regarded as an independent category of anticompetitive conduct requiring a separate ex ante regulatory framework, whether the leveraging theory—often advanced as the principal justification for regulating self-preferencing—can function as an independent standard for determining illegality, an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impose a general duty of equal treatment on online platform operators. Through this analysis, the article seeks to explore the appropriate standards for assessing self-preferencing practices under competition law and the future framework for their regulation.

한국어

최근 온라인플랫폼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를 경쟁법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쇼핑 사건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이버쇼핑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하여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을 우대한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교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사 상품이나 용역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는 없으며, 자사우대 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네이버쇼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의 타당성과 향후 규율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를 독자적인 경쟁제한행위로 파악하여 별도의 사전적 규제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 논거로 제시되어 온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이 독자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동등대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기존 경쟁법 체계에 따른 규율의 타당성을 규명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향후 경쟁법적 규율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 개요
Ⅲ. 대법원 판결의 쟁점별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문정해 [ Jung-Hai Moon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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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