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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医养结合养老模式下老年人权益法治保障研究
중국 의료와 요양을 결합한 양로모델 하에서의 노인 권익 법치 보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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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통권40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279-308
  • 저자
    王小絮, 刘馨月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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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y the end of 2023,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0 and above in China will reach 297 million, accounting for 21.1% of the total population, officially entering a moderately aging society. China has the overlapping characteristics of “aging before wealth, empty nest with fewer children, and urban-rural binary differentiation”. The traditional elderly care model separates medical and care resources and cannot meet the integrated elderly care needs of the elderly. The integration of medical care and elderly care is a localized solution for China to cope with population aging. Currently, four standardized formats have been developed, becoming the core carrier of elderly service supply. However, this industry has long relied on policy-driven development and lacks high-level specialized legislation. There are systemic legal risks to multiple cor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lderly. Firstly, there is a lack of unified specialized legislation, and the existing norms are not well connected, with multiple links lacking unified legal standards; Secondly, there is a lack of clear regulatory responsibilities among multiple departments, resulting in duplicate supervision and a regulatory vacuum, and a lack of a comprehensive protection and supervision mechanism for elderly health information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Thirdly, the rules for dividing liability for mixed infringement are unclear,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is complex, and the cost of safeguarding rights is high; Fourthly, the liability insurance of elderly care institutions is only an encouraging regulation and lacks a mandatory risk protection mechanism, making it difficult for victimized elderly people to receive full compensation. In response to the above issues, based on the national guarantee obligation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theory of healthy aging, in order to achieve the long-term rule of law construction of Chinese style healthy aging, a closed-loop guarantee mechanism can be constructed from the four dimensions of “legislation regulation risk protection judicial relief”, and specific plans such as enacting special laws, establishing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building joint supervision platforms, and improving rights protection channels can be formulated to form a rule of law pattern with complete systems, clea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effective remedies, effectively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elderly people in medical care and elderly care from infringement. This article comprehensively uses three research methods: firstly, normative analysis method, which systematically sorts out the relevant norms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medical care and elderly car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epartmental rules, identifies obstacles to normative connection and the lack of statutory standards; Secondly, comparative research method is used to examine the legislative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s mediation insurance law system, Germany's long-term care insurance legislation, and the UK's comprehensive medical care legal framework, providing comparative legal references for specialized legislation in China; Thirdly, empirical research and case analysis methods will be used to collect and analyze typical judicial cases in the field of medical and elderly care integration in recent years, summarize the judicial differences and legal application difficulties in determining mixed tort liability,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current policy driven approaches based on operational data from local medical and elderly care integration pilot project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state protection and the theory of healthy aging, this article first defines the integration of medical care and elderly care as a fundamental elderly care service system with the core of safeguarding the health rights of the elderly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reconstructs the legal classification framework of four types of business formats. On this basis, a closed-loop guarantee mechanism is constructed from four dimensions: the legislative dimension promotes the promulgation of the “Medical Elderly Care Integration Service Law” as a high-level specialized legislation, the regulatory dimension builds a unified joint supervision platform and establishes a full process protection mechanism for health information, the risk bottom dimension establishes a mandatory liability insurance system for institutions, and the judicial relief dimension unifies the judgment rules for difficult scenarios such as mixed infringement through guiding cases and special judgment minutes. Through the above-mentioned four-dimensional collaboration, a rule of law pattern with complete systems, clea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effective remedies will be formed, providing systematic protection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elderly people in the combination of medical care and elderly care.
한국어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 9,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며,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등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 현상’, ‘저출산·빈둥지(空巢)’,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분화’라는 중첩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 노인 돌봄 모델은 의료와 요양 자원을 분리시켜 노인의 통합적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의료·양육 결합(醫養結合)은 중국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생적 방안으로, 현재 이미 4대 표준화된 업종으로 발전하여, 노인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해당 업종은 오랫동안 정책 주도에 의존해 왔으며, 높은 위계의 전문화된 입법이 부족하여 노인의 여러 핵심 권익에 체계적 법치 리스크가 존재한다. 첫째, 통일된 전문화 입법이 부재하여 현행 규범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여러 절차에서 통일된 법정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다부처 감독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중복 감독과 감독 공백이 존재하며, 노인 건강 정보의 전 과정 보호 감독관리체계가 부족하다. 셋째, 혼합적 불법행위책임 귀속 규칙이 불명확하고, 분쟁해결 절차가 복잡하며, 권리 구제 비용이 높다. 넷째, 양로기관 책임보험은 장려성 규범에 불과하여 강제적 리스크 보장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피해 노인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헌법이 확립한 국가 보장 의무와 건강 노화 이론에 기초하여, 중국식 건강 노화의 장기적 법치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감독-리스크 보장-사법 구제’의 4차원에서 폐쇄형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문 법률 제정, 강제 책임 보험 설치, 통합 감독 관리 플랫폼 구축, 권리 구제 채널 개선 등의 구체적 방안을 통해 제도가 완비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며 구제가 유력한 법치화된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노인의 의료·양육 결합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종합적으로 3가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규범분석법으로, 현행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 규장 중 의료·양육 결합에 관한 관련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규범 간 연계하여 장애와 법정 기준 결여를 식별하였다. 둘째, 비교연구법으로, 일본 개호보험법 체계, 독일 장기요양보험 입법, 영국 통합의료돌봄 법률 체계 등 해외 입법 경험을 검토하여 중국의 전문화 입법에 비교법적 참조를 제공하였다. 셋째, 실증 조사 및 사례 분석법으로, 최근 의료·양육 결합 분야의 전형적 사법 재판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혼합적 불법행위책임 인정에 관한 재판상 이견과 법률 적용상 난제를 귀납하고, 지방 의료·양육 결합 시범 사업의 운영 데이터를 결합하여 현행 정책 주도 방식의 실효성과 한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헌법상 국가 보장 의무와 건강 노화 이론을 기초로 하여, 우선 법률적 차원에서 의료·양육 결합을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적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로 정의하고, 4대 업태에 대한 법적 분류 체계를 재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4개 차원에서 폐쇄형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입법 차원에서는 고위계 전문화 입법으로서 《의료·양육 결합 양로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감독 차원에서는 통합 연합 감독 플랫폼을 구축하며 건강 정보 전 과정 보호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리스크 보장 차원에서는 기관 강제책임보험제도를 확립하며, 사법 구제 차원에서는 지도적 사례와 전담 재판 요강을 통해 혼합 불법행위 등 난해한 쟁점에 대한 재판 규칙을 통일한다. 이상의 4차원 협력을 통해 제도가 완비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며 구제가 유력한 법치화된 구도를 형성하여 노인의 의료·양육 결합 권익에 대한 체계적 보장을 제공한다.
중국어
2023年末中国60周岁及以上老年人口达2.97亿,占总人口21.1%,正式进入中度老龄化社会,中国具有“未富先老、少子空巢、城乡二元分化”的叠加特征,传统养老模式割裂医疗与照护资源,无法满足老年人一体化养老需求。医养结合是中国应对人口老龄化的本土化方案,目前已经发展出四大标准化业态,成为老龄服务供给的核心载体,但该行业长期依赖政策驱动,缺少高位阶专门立法,老年人多项核心权益存在系统性法治风险:一是缺少统一专项立法,现有规范衔接不畅,多个环节没有统一法定标准;二是多部门监管权责模糊,存在重复监管和监管真空,缺少老年健康信息全流程保护监管机制;三是混合侵权责任划分规则不明确,纠纷化解程序复杂,维权成本高;四是养老机构责任保险仅为鼓励性规范,缺少强制风险兜底机制,受害老人难以获得足额赔偿。针对上述问题,基于宪法所确立的国家保障义务与健康老龄化理论,为实现中国式健康老龄化的长效法治建设,可以从“立法—监管—风险兜底—司法救济”四个维度构建闭环保障机制,并通过出台专门法律、设立强制责任险、搭建联合监管平台、完善维权通道等具体方案,从而形成制度完备、权责清晰、救济有力的法治化格局,切实保障老年人医养结合权益不受侵犯。本文综合运用了三种研究方法:其一,规范分析法,系统梳理现行宪法、法律、行政法规及部门规章中涉及医养结合的相关规范,识别规范衔接障碍与法定标准缺失;其二,比较研究法,考察日本介护保险法体系、德国长期护理保险立法、英国综合医疗照护法律框架等域外立法经验,为我国专门立法提供比较法参照;其三,实证调研与案例分析法,收集并分析近年来医养结合领域的典型司法裁判案例,归纳混合侵权责任认定的裁判分歧与法律适用难题,同时结合地方医养结合试点的运行数据,评估现行政策驱动的实效与局限。本文以宪法国家保障义务与健康老龄化理论为基础,首先从法律层面将医养结合界定为以保障老年人健康权为核心的基础性养老服务制度,重构四类业态的法律分类框架。在此基础上,从四个维度构建闭环保障机制:立法维度推动出台《医养结合养老服务法》作为高位阶专门立法,监管维度搭建统一联合监管平台并建立健康信息全流程保护机制,风险兜底维度确立机构强制责任保险制度,司法救济维度以指导性案例与专项裁判纪要统一混合侵权等疑难场景的裁判规则。通过上述四维协同,形成制度完备、权责清晰、救济有力的法治化格局,为老年人医养结合权益提供系统性保障。

목차

Ⅰ. 引言
Ⅱ. 核心概念与理论基础
Ⅲ. 医养结合养老模式分类与现行法律规范体系
Ⅳ. 医养结合养老模式下老年人权益保障的法治困境
Ⅴ. 域外经验与中国医养结合养老模式下老年人权益法治保障的路径完善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저자

  • 王小絮 [ 왕소서 | 山东工商学院 法学院 讲师 ] 第一作者
  • 刘馨月 [ 유형월 | 山东工商学院 法学院 硕士研究生 ] 通讯作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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