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로기구(养老机构) 법제와 품질인증 표준 체계에 관한 연구 – 메타거버넌스로의 전환과 상하이시(上海)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and Quality Certification Standards for Elderly Care Institutions in China - Transition to Meta-Governance and Empirical Evidence from Shanghai -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framework and the quality-certification standardization system for elderly care institutions (养老机构) in China amid rapid demographic change, and reconceptualizes quality certification as a dual governance mechanism that functions both as an instrum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as a market signal. It characterizes China's quality-certification system for elderly care institutions as a soft-law-based quality governance model, understood as a system in which Meta-governance and Market Signaling Theory are integrated. To resolve the disparities in service quality and the information asymmetry generated by the rapid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silver economy, China has established a three-tier national standard (GB/T) system. These standards comprise the Basic Specification for Service Quality (GB/T 35796-2017), the Grade Evaluation Standard (GB/T 37276-2018), and the Brand Value Evaluation Standard (GB/T 45491-2025); by adopting international standards (ISO), the system is evolving toward an internationalized and market-oriented model of quality governance. An empirical analysis combining the evaluation grades, occupancy rates, and average monthly fees of elderly care institutions in Shanghai confirms that the grade evaluation system functions not merely as an administrative management tool but as a credible market signal. The grading regime forms a multi-layered supervisory system in combination with routine monitoring and credit evaluation: the five-star grade represents the top 2% and grades of four stars and above the top 10%, forming a quality hierarchy while private-sector participation expands. The occupancy rate, as a component of the grading criteria, functions as a quality signal; although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rade and average monthly fee was observed,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ather than directly determining market prices, grades operate as a market signaling mechanism that demonstrates market viability through high occupancy rates. Through minimum baseline norms and market mechanisms, China's quality-certification standardization system encourages the participation of diverse private capital and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overall quality of the elderly care industry.
한국어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에 직면한 중국의 양로기구(养老机构) 법제 발전과 품질인증 표준화 체계를 고찰하고, 품질인증 제도를 행정적 규율 장치와 시장신호라는 이중 기능 구조로 재개념화한다. 중국의 양로기구 품질인증 체계를 연성법(Soft law) 기반의 품질 거버넌스 모델로 규정하고, 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와 시장신호 이론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중국은 실버경제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서 발생한 서비스 품질의 편차와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중 국가표준(GB/T)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가표준은 서비스 품질 기본규범(GB/T 35796-2017), 등급평가 표준(GB/T 37276-2018), 브랜드 가치평가 표준(GB/T 45491-2025)으로 구성되며, 국제표준(ISO)을 채택하여 국제화·시장 개방화된 품질 거버넌스로 발전하고 있다. 상하이 양로기구의 평가등급과 입주율, 평균 월 이용요금을 결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등급평가제도는 단순히 행정적 관리 수단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시장신호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등급평정은 일상 모니터링, 신용평가와 결합된 다층적 감독체계를 이루고 있고, 5성급은 상위 2%, 4성급 이상은 상위 10% 내의 품질 위계를 형성하면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입주율은 평가등급 기준의 요소로서 품질신호로 기능하며, 등급과 월 평균 이용료 간의 양(+)의 관계는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등급이 시장 가격을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높은 입주율을 통해 시장성을 입증하는 시장신호 메커니즘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중국의 품질인증 표준 체계는 최소 기준 규범과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양한 민간 자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양로산업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메타거버넌스와 시장신호 이론의 통합 Ⅲ. 중국 양로기구 법제와 3중 국가표준(GB/T) 체계 Ⅳ. 상하이(上海) 품질 거버넌스 구조의실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