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의 전개와 한국에의 시론적 함의* – 주요 정책에 대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
The Evolution of China’s Autonomous Vehicle Policies and Preliminary Implications for Korea - A Chronological Analysis of Major Policies -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China's autonomous vehicle policy has developed from the release of Made in China 2025 in 2015 to the present by analyzing major central government policy documents, an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such policies,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ir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China has positioned autonomous vehicles not merely as an object of industrial promotion, but as a core policy area linked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lf-reliance and self-strengthening (自立自强), national strategy, and even national security.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China initially adopted a gradual approach that cautiously explored the feasibility of autonomous driving. However, once a strategic direction was established, it began to accelerate commercialization and rapidly promote related policies. In addition, a central-local division of roles —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presents the basic directio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while local governments take charge of demonstration and application — as well as flexible responses through sub-regulatory policy instruments, were also identified as key characteristics. China's experience suggests that Korea should not limit its autonomous vehicle policy to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or permission for pilot operation. Rather, Korea needs to design a more detailed institutional pathway connecting demonstration projects to commercializ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institutional room for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design and operate demonstration projects by reflecting regional traffic environments, industrial bases, and other local conditions. At the same time, the Chinese case also serves as a cautionary tale: if responses to employment issues and social conflicts lag behind the rapid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such conflicts may emerge belatedly and weaken the momentum of policy implement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2015년 「중국제조 2025」부터 현재까지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개되어 왔는지를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특징과 정책 수립·운영의 원리,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단순한 산업육성 대상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 국가전략, 나아가 국가안보와 연결된 핵심 정책영역으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추진 방식에서는 정책 초기 단계에 신중하게 가능성을 타진하는 점진적 접근을 취하였으나, 일정한 전략 방향이 설정된 이후에는 상용화에 가속도를 붙이며 관련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기본 방향과 제도적 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실증과 적용을 담당하는 중앙·지방 분업형 추진모델, 규범성문건을 활용한 유연한 대응도 주요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경험은 한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을 기술개발 지원이나 시범운행 허용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실증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제도적 경로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별 교통환경과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실증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 사례는 빠른 상용화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응이 후행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뒤늦게 표출되어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로도 기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의 전개 과정 Ⅲ.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의 주요 특징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