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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용지 확보와 관리제도 구축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for Securing and Managing Military Land by the Japanese Army Stationed in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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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역사문물연구소(구 숭실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숭실사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6집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5-29
  • 저자
    이민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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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process through which the system for securing and managing military land was formed under the Japanese army stationed in colonial Korea. Earlier scholarship has accumulated considerable findings on base construction and land acquisition in major military centers such as Yongsan, Nanam, and Jinhae. It has not, however, sufficiently explained how the question of military land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ordination between the Japanese military authorities in Korea an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is study approaches military land not as a mere site for military facilities but as a material foundation of colonial rule with a distinctly military character. It analyze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military land,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authority and the logic of operation surrounding its acquisition, management, and use. The acquisition of military land after 1904, begun under the pretext of the Japan–Korea Protocol, was far from the "smooth administrative procedure" described in official accounts. The Japanese army designated 9.75 million pyeong as land to be expropriated, yet the area finally confirmed amounted to only 3.97 million pyeong. In procedural terms, the Japanese army directed the surveys and the setting of boundarie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was mobilized as the formal agent of expropriation and payment. The wide gap between the estimated compensation and the amount actually disbursed reveals a structure of cost reduction and the shifting of responsibility. The 1915 Agreement on the Rearrangement of Military Land was an instance of institutional coordination within the colonial power structure over the management of the land thus expropriated. Legal ownership was centralized i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hile the Japanese army stationed in Korea retained managerial control. The return of unneeded plots, the incorporation of new sites, and the diversion of the proceeds from land disposal produced a structure in which military benefits and administrative burdens were separated. The 1916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Leasing Military Land, in turn, marked a shift in the logic of land operation. Whereas early paid leases had sought to attract private capital through long-term leases and the offsetting of development costs against rent, leasing after 1916 was reorganized around short-term tenancy, advance payment of rent, the tenant's responsibility for construction costs, and cancellation and recovery without compensation at the authorities' discretion. Military land leasing thus came closer to a one-sided permit system subordinated to military necessity than to an ordinary land-lease contract. Through these regulations, the Japanese army stationed in Korea became at once a military organization managing land and an administrative body that secured income through leasing. Ultimately, the system for managing military land served to institutionalize and perpetuate the military occupation of land in colonial Korea, functioning as a mechanism that mediated the division of roles within the colonial power structure and economic intervention in local society.
한국어
본 연구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용지 확보와 관리제도가 어떠한 제도적 경로를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한 글이다. 기존 연구는 용산·나남·진해 등 주요 군사기지의 형성과 토지 수용 과정을 밝히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하였다. 반면 군용지 문제가 조선총독부와 조선 주둔 일본군 사이의 정치적·행정적 조율속에서 어떠한 체제로 정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군용지를 군사시설의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군사적 성격을 가진 식민 지배의 기반으로 파악하고, 군용지의 확보·관
리·활용을 둘러싼 권한 구조와 운용 논리를 중심으로 그 제도적 기틀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반도 군용지 점탈의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1904년 「한일의정서」를 명분으로 시작된 한반도 군용지 ‘수용’은 공식 기록이 묘사한 ‘원활한 행정’과는 거리가 있었다. 일본군은 975만 평을 수용 예정지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확정 면적은 397만 평에 머물렀다. 수용 절차에서는 일본군이 조사와 구역 확정을 주도하고 대한제국 정부가 수용과 대금 집행의 형식적 주체로 동원되었다. 배상 규모와 실제 교부액 사이의 큰 격차는 비용 절감과 책임 전가의 구조를 보여준다. 1915년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은 이렇게 ‘수용’된 군용지의 관리 문제를 둘러싼 식민권력 내부의 제도적 조율이었다. 법적 소유권은 조선총독부로 일원화되었고, 조선 주둔 일본군은 관리권을 유지하였다. 필요하지 않은 토지의 반환과 신규 토지의 편입, 처분 대금의 전용(轉用)은 군사적 편익과 행정적 부담이 분리된 구조를 만들어냈다. 한편 1916년 「군용지대부규정」의 개정은 군용지 운용 논리의 변화를 보여준다. 초기 유료 임대가 장기 임대와 개발 비용 환산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성격을 지녔다면, 1916년 이후 군용지 임대는 단기 대부, 임대료 선납, 공사비의 임차인 부담, 관의 필요에 따른 해약과 무보상 회수 원칙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군용지 임대는 일반적 토지 임대 계약이라기보다 군사적 필요를 우선하는 일방적 허가 체제에 가까웠다. 「군용지대부규정」을 통하여 조선 주둔 일본군은 군용지를 관리하는 군사 조직인 동시에 토지 임대와 수익 확보를 수행하는 관리 주체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용지 관리제도는 식민지 조선의 토지에 대한 군사적 점유를 제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시키는 장치였으며, 식민권력 내부의 역할 분담과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개입을 매개하는 장치로 작동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일본의 한반도 군용지 수용 연혁과 성격
Ⅲ. 군용지 관리제도의 구축
1.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 체결과 소유권ㆍ관리권의 분리
2. 「군용지대부규정」의 개정과 운용 논리의 전환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민성 [ Lee, Min-sung | 건국대학교 박사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숭실대학교 역사문물연구소(구 숭실사학회) [The Center for History and Human Heritage]
  • 설립연도
    1983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본 학회는 1983년에 조직되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이론, 고고학, 미술사, 과학사 등 역사학과 인접학문의 우수한 논문을 폭넓게 소개하여 역사학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조직하였다. 숭실사학회에서는 정기적인 학술발표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연 1-2회에 걸쳐 학술지 '숭실사학'을 발간해 왔다. 앞으로도 숭실사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다 정기적인 학술강연회 및 월례발표, 단행본의 출간, 및 답사활동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학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숭실사학 [SOONG SIL SAHAK(The Historical Review of Soong Sil University)]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9701
  • 수록기간
    198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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