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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좌장 : 정재황 명예교수(성균관대)
Étude sur le contrôle consultatif des actes réglementaires et le contrôle de normativité exercés par le Conseil d’État
프랑스 꽁세이데따(Conseil d’État)의 법령심사 및 규범통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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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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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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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6년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26.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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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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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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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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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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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규범체계 및 꽁세이데따 개관
1. 프랑스 규범 체계의 특수성
2. 꽁세이데따의 이원적 기능에 따른 특수성
Ⅲ. 꽁세이데따의 자문 기능으로서 법령안에 대한 사전심사
1. 법안 심사의 근거 및 대상
2. 법안심사의 구체적 절차 및 기준
3.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의 특수성
4. 평가
Ⅳ. 꽁세이데따의 사후적 규범 통제
1. 행정입법에 대한 월권소송
2. 규범폐지 거부를 이유로 한 월권소송의 허용
3.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통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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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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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6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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