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uctural crisis facing Japan’s regional banks through the merger of the Eighteenth Bank and Shinwa Bank in Nagasaki Prefectur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prolonged ultra-low interest rates, population decline, demographic aging, and the contraction of regional economies have undermined the traditional profit structure of regional banks, prompting them to pursue managerial integration and mergers as a strategy for improving efficiency and reducing costs. This study reviews the merger process,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s merger review, a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Antimonopoly Act. It also compares the banks’ financial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the merger using publicly disclosed financial data. The findings show that the merger contributed to cost reduction, organizational integration, and improved managerial stability, leading to gradual increases in ordinary and net profits. However, the recent recovery in profitability was driven not only by merger-related efficiency gains but also by higher returns on fund management following the Bank of Japan’s monetary policy normalization. Moreover, the loan-to-deposit ratio and outstanding loans declined after the merger, indicating that profitability relied more on financial asset management than on expanded lending to the regional econom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bank mergers can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regional banks, they do not necessarily revitalize regional economies or restore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regional finance. The Japanese experience highlights the need to balance the maintenance of regional financial services with competition policy and to evaluate regional banks not only by their financial performance but also by their contribution t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 지방은행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배경을 검토하고, 나가사키현 주하치은행(十八銀行)과 신와은행(親和銀行)의 합병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은행 간 경영통합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초저금리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의 축소는 지방은행의 전통적인 예대마진 중심 수익구조를 약화시키며 구조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방은행들은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대응 전략으로 경영통합과 합병을 적극 추진했다. 본 연구는 주하치은행과 신와은행의 합병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독점금지법특례법의 제정 과정을 검토하고, 양 은행 및 합병 이후 주하치신와은행의 공시자료를 분석하여 합병 전후의 경영성과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합병은 조직과 점포의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과 경영 안정성 제고에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최근의 수익성 회복은 합병에 따른 효율화뿐 아니라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에 따른 자금운용수익 증가의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병 이후 예대율과 대출잔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익성 개선 역시 지역경제에 대한 여신 확대보다 유가증권 투자와 예치금 운용 등 금융자산 운용수익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은행 합병이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금융의 본래 기능 회복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나아가 일본의 사례는 지역 금융서비스 유지와 경쟁정책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정책적 과제를 제기하며, 향후 지방은행의 지속가능성은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 지방은행의 위기 진단
1) 구조적 위기의 요인
2) 지방은행 간 합병을 통한 위기 대응
3. 주하치은행과 신와은행의 합병 사례 분석
1) 경영통합의 배경과 추진 경과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3) 독점금지법특례법의 제정과 지방은행 재편정책의 변화
4. 합병의 성과와 한계
1) 합병 이후의 경영 성과
2) 지역사회 공헌의 실태와 한계
5. 나가며

키워드

저자

• 김민 [ KIM MIN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