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함정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구조적 취약성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of Naval Vessel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cedures and Improvement Measur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군사발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통권 35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19
  • 저자
    이수현, 최경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014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Naval weapon systems are complex weapon systems (System of Systems) requiring more than 10 years from requirement identification to force integration. Unlike general weapon systems, the preliminary design and detailed design/lead ship construction phases are operated separately, creating structural administrative gaps upon phase transition. The 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KDDX) program exemplified these structural vulnerabilities when significantly delayed due to legal disputes over contractor selection following preliminary design completion. This study compares the R&D procedures of general and naval weapon systems and analyzes the structural problems through the KDDX case, proposing clarif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sole-source contracting in the short term and an integrated ship design and lead ship construction procedure in the mid-to-long term.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achieve timely force integration, ensure design continuity, and prevent legal disputes while enhancing program stability.
한국어
함정 무기체계는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복합무기체계(System of Systems)로서, 일반무기체계와 달리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가 별도 단계로 분리 운영되어 단계 전환 시 방산물자 재지정, 방산업체 재지정, 재계약 등의 행정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상세설계 업체 선정 방식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어, 현행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이 표면화되었다. 본 연구는 일반무기체계와 함정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절차를 비교하고, KDDX 사례를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한 후, 단기적으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함정 통합설계 및 선도함 건조」절차 도입을 제안한다. 두 방안이 체계화될 경우 군사적 측면의 적기전력화, 기술적 측면의 설계 연속성 확보, 제도적 측면의 법적 분쟁 예방 및 사업 안정성 제고라는 정책적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함정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구조적 취약성 분석 결과
Ⅳ.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수현 [ Lee SooHyeon | 국방대학교 군사운영분석/군수경영학과 석사과정 ] 제1저자
  • 최경환 [ Choi KyungHwan | 국방대학교 교수, 운영분석학과 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군사발전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35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