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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may employ chemical weapons as a means of limited escalation below the nuclear-use threshold and assesses whether current ROK-U.S. declaratory policies and consultation mechanisms are sufficient to deter and respond to such use. It compares the 1991 Gulf War and the 2017 Syria case in terms of deterrent messaging, military preparedness and credibility, escalation management, and deterrent effectiveness. The analysis finds that credible chemical weapons deterrence requires the combined application of clear messaging, denial capabilities that reduce attack effects, punitive capabilities that impose costs after use, and escalation-management measures. Although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developed relatively clear principles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n nuclear use, they have not publicly articulated sufficiently specific thresholds or red lines for chemical weapons use, increasing coordination burdens and the risk of miscalculation. Accordingly, this study recommends coordinating joint ROK-U.S. response principles and red lines, reviewing graduated response options in advance, strengthening functional links between the NCG and the CWMDC, and improving international investigation, attribution, and post-attack operational resilience.

한국어

본 연구는 북한이 핵사용 임계점 이하의 위기 및 전시 상황에서 화학무기를 제한적 확전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한미의 선언정책과 협의체계가 이를 적절히 억제·대응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1년 걸프전과 2017년 시리아 사례를 억제 메시지의 명확성, 군사적 대비태세와 억제의 신뢰성, 확전관리 및 억제효과의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화학무기 억제는 선언정책이나 응징능력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명확한 억제 메시지, 화학공격 효과를 감소시키는 거부능력, 사용 이후 비용을 부과하는 응징능력과 확전 관리 조치가 결합될 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대응원칙을 발전시켜 왔지만, 화학무기 사용에 적용할 구체적 대응 수준과 레드라인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위기 시 조율 부담과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존재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미 공동 대응원칙과 레드라인의 조율, 단계별 대응옵션의 사전 검토, NCG와 CWMDC 간 기능적 연계, 국제조사·책임귀속 체계 및 화학공격 이후 작전지속 능력의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미국의 화학무기 억제 및 대응사례 연구
Ⅳ. 한반도 화학무기 억제 태세 발전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유민규 [ Yu Minkyu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공학 박사 ] 주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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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