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기 한국 육군의 대군 건설과 한계 : 억제 이론을 중심으로
The Construction of a Large Army and Limit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During the Korean War : Focusing on Deterrence Theory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process of large-scale military construction by the South Korean Army during the Korean War by applying deterrence theory, and to identify its inherent limitations. To this end, four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deterrence—capability, organization, reliability, and sustainability—were derived to analyze cases of wartime large-scale military constr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arge-scale military construction of the South Korean Army during the Korean War was a historic achievement in which the newly established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denial deterrence amidst a desperate crisis. Second, the construction of a wartime force of 600,000 troops functioned as the material basis for wartime deterrence, influencing the enemy's strategic judgment to restrain escalation; following the armistice, it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general deterrence preventing a North Korean re-invasion. Third, as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large-scale military relied heavily on U.S. support, the deterrent capability of the large-scale military rested on an unstable foundation, leaving South Korea with the strategic task of securing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ies through a self-reliant defense polic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interprets the South Korean Army's large-scale military building during the Korean War through deterrence theory and presents the vulnerabilities along with the achievements of large-scale milita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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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억제 이론을 적용하여 6·25 전쟁기 한국 육군의 대군 건설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군 건설 과정에 내재된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능력, 조직, 신뢰성, 지속성 등 네 가지의 억제 성립 요건을 도출하여 전시 한국 육군의 대군 건설사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제약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25 전쟁기 한국 육군의 대군 건설은 신생 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거부적 억제의 토대를 구축한 역사적 성과였다. 둘째, 전시 60만 대군 건설은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확전을 자제하게 하는 전시 억제의 물질적인 토대로 기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정전 이후에는 북한의 재침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일반적 억제의 기반으로서 작동하였다. 셋째, 대군의 건설과 유지를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대군의 억제력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한국이 자주국방 정책을 통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과제를 남겼다. 본 연구는 6·25 전쟁기 한국 육군의 대군 건설에 대해 억제 이론을 통해 재해석하고 대군 건설의 성과와 더불어 억제력 형성에 내재된 취약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대군 건설의 경과 : 억제 요건의 구축 Ⅳ. 대군 건설의 한계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