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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강원 지역 아동친화 조례의 특성과 과제
An Analysis of Child-Friendly Community Ordinances i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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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강원문화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3집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5-214
  • 저자
    임세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831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child-related ordinances in Gangwon Province, based on the discourse of children’s rights that recognizes children as rights-holders amid the crises of low birth rates and local population decline. To this end, a total of 350 child-related ordinances enacted and implemented by Gangwon State and its 18 cities and counties were comprehensively collected and analyz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inductive thematic analysis, within-ordinance analysis, and comparative regional analysis.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policy target groups, values and attitudes related to children’s rights, and rights-based elements. The level of children’s rights protection was analyzed using the 3P model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ovision,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The findings show that child-related ordinances in Gangwon Province were mainly enacted around the themes of governance establishment, protection and welfare infrastructure, child protection, protection of minority children, legal protection, welfare resources, care, and the foundation for participation. However, even when supporting the same policy target groups, age criteria differed across regions, and regional disparities were also found in the enactment of ordinances by theme. By rights domain, ordinances related to provision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 at 55.1%, whereas ordinances related to participation, a core value in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accounted for only 8.9%, indicating a notably low level.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 coordinating role by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in ordinances, as well as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nnects the children’s rights paradigm with policies responding to local population decline.
한국어
본 연구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권리 담론에 기초하여, 강원 지역 아동 관련 조례의 특성과 과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 내 18개 시·군에서 제정·시행 중인 아동 관련 조례 350건을 전수 수집하였다. 분석은 주제 귀납적 분석, 조례 내 분석, 조례의 지역 간 비교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정책 대상, 아동권리 가치관 및 태도, 권리성 요소를 검토하였다. 아동권리 보장 수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3P 모델인 제공·보호·참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강원 지역 아동 관련 조례는 거버넌스 구축, 보호·복지 인프라 구축, 아동보호, 소수아동 보호, 법적 보호, 복지자원, 돌봄, 참여기반 조성의 주제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정책 대상에 대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연령 기준이 상이하였고, 주제별 조례 제정 현황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되었다. 권리 영역별로는 제공 영역 조례가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아동권리 실현의 핵심 가치인 참여 영역 조례는 8.9%에 그쳐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간 조례 격차 완화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정 역할과 함께, 아동권리 패러다임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임세와 [ Im, Sewa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The Institute of Kangwon Community Cul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1981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강원문화 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 번역, 연구하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전승 및 계승, 발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강원문화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연구와 시도를 다양하게 모색하여 새로운 지역문화 창조의 기반을 마련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강원문화연구 [The Journal of Studies in Kangwon Community Culture]
  • 간기
    반년간
  • pISSN
    1225-1860
  • 수록기간
    198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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