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중일 세미나 및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2025.05)바로가기
페이지
pp.306-307
저자
홍승연, 이한별, 이정우, 정종수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681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공위성의 무기화 현상과 수명을 다하거나 작동이 정지된 우주쓰레기의 지구로 추락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업무연속성 관점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우주 산업은 분파하는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어 위성은 전략적으로 국가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성 관련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는 탐색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잠재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