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중일 세미나 및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2025.05)바로가기
페이지
pp.299-301
저자
조민규, 정종수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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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싱크홀이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하수위 저하, 노후화된 시설물, 지중 시설물 훼손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싱크홀은 주민 불안감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싱크홀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도로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였고, 노후화된 하수관로와 지하시설물의 취약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책적 대응의 한계로는 환경영향평가 및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부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미비 등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해외사례 검토하였고, 미국과 영국의 첨단 기술 및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책 제안으로는 정기적인 점검 의무화, 노후 시설물 교체 예산 확대, 주민 교육 및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관리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재난 대응 매뉴얼과 인력 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민 참여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싱크홀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로, 정부와 시민이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국내 도로 인프라 현황 2.2 노후화된 지하 시설물 취약점 2.3 싱크홀 예방 및 관리 정책의 한계 2.4 해외 주요국의 싱크홀 예방 및 관리 정책 사례 2.5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제도 2.6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2.7 싱크홀 관리 역량 강화 방안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