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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 7 : 숭실대학교, 좌장 : 숭실대학교 교수 정종수 / 정경옥
화학물질 재난의 법·제도적 대응 고찰 –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를 중심으로 –
Examin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 to Chemical Disasters - Focusing on the Beirut Port Expl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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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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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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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한국재난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중일 세미나 및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2025.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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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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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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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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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676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연구는 2020년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를 중심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회재난의 심각성과 국내외 대응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부 대응체계를 정비하였으나, 법령 간 이중 관리, 컨트롤타워 부재, 주민 알 권리 미흡 등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EU, 미국, UN 등은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적 지침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향후 국내 화학재난 대응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적·제도적 정비와 지역사회 기반 대응체계 강화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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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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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6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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