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중일 세미나 및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2025.05)바로가기
페이지
pp.281-282
저자
김승희, 정종수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670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 추세 속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취약계층 정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개인의 특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된 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1인 가구, 반지하 거주자, 노숙인 등은 보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재난 발생 시 높은 피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재난 사례와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외국의 다차원적 분류 모델을 분석하여 물리적 거주환경과 사회적 고립도 등 새로운 취약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재난취약계층 정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재정립된 정의는 고위험군 식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며 맞춤형 재난 대응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재난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과 지역사회 기반 접근 강화 다차원적 취약성 평가모델 도입 등을 정책 과제로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