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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주의의무와 보호·감독 의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Teachers for Safety Accidents Occurring During Physical Education Classes (Focusing on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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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초등체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초등체육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권 제2호 (2026.07)바로가기
  • 페이지
    pp.1-19
  • 저자
    전영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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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liability of teachers for safety accidents occurring during physical education classes, focusing on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established by courts in Korea, this study, in collaboration with experts in physic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als, identifies and organize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eachers are held legally liable or exempted from liabil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cases where teachers, who are in a position of guarantor, commit an omission, courts tend to determine that they have neglected their duty of care and their duty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thereby imposing legal liability. On the other hand, when teachers comply with standard procedural practices in the course of instruction and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courts tend to rule that the elements constituting liability are not satisfied, thereby granting exemption from legal responsibility. Regarding discussions on the neglect of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it was found that even in similar cases, judicial decis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judge’s perspective and the manner in which the issues are address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rictly regulate judicial discretion and reinforce binding standard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the legal and educational communities, particularl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clearly define the limits of teachers’ duty of care and duty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through interdepartmental consultation, and to formalize and disseminate such guidelines to teacher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develop and distribute manuals outlining commonly anticipated types of safety accidents and appropriate response measures, enabling teachers in schools to better prepare for such incidents.
한국어
본 연구는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주의의무와 보호·감독 의무)에 관한 것이다. 선행 연구의 내용들을 참고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에서 내려진 판례들을 분석해 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혹은 면책을 받게 되는지를 체육교육 전문가, 법률가들과 함께분석⋅정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교사가부작위 행위를 한 경우 주의의무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법원의 판단을 가져와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을 면책받는 경우는 수업의 절차적 행위에 있어 통상적 절차를 준수하고 그 책임을 다한 경우, 법원에서는 교사의 사건 발생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교사의 주의의무 소홀 및 보호·감독 의무와 관련된 논의로는 비슷한 내용의 사건도 판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쟁점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판시가 달라지므로 법관의 재량 통제와 기속력을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법조계와 교육계, 특히 교육부에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교사의 주의의무 소홀및 보호·감독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교사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해 일선의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탐구
Ⅲ. 연구 참여자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1. 연구 참여자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Ⅳ. 연구 결과
1. 교사에게 주의의무 소홀 및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
2. 교사에게 주의의무 소홀 및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전영한 [ Jeon Young Han | 서울원명초등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초등체육학회 [The Korean Society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예술체육>체육
  • 소개
    초등체육교육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 상호간 학술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초등체육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초등체육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1058
  • 수록기간
    199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5 DDC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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