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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 법학교육의 지역국가 특색 발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 Development of Regional and Country-Specific in China’s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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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1집 (2026.07)바로가기
  • 페이지
    pp.489-514
  • 저자
    원숙화, 채영호, 최혜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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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egal education in New China has gone through four distinct phases: foundation-laying, setbacks and recovery, rapid development, and mature development. It has achieved remarkable results, cultivating a large number of legal professionals for China. However, it also faces challenges such as a lack of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the development of law schools and severe homogenization in legal education. This paper traces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area and country studies, and area and country law in China, and analyzes the educational practices in area and country law at universities such as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and Yanbian University. The study finds that legal education in regional and country-specific studies in China still faces several challenges: ambiguous disciplinary positioning leading to institutional deficiencies; fragmented country-specific law courses and a shortage of textbooks; a scarcity of multidisciplinary faculty; insufficient overseas internship platforms; and low recognition of teaching achievements. Future improvements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Regional and Country-Specific Law as a secondary discipline; developing a modular curriculum and textbook system; establishing a dual-track mechanism for cross-college joint appointments and the recruitment of practitioners; jointly building overseas internship bases and a case database for country-specific law; and refining evaluation and incentive mechanisms. At the same time, the experience of Yanbian University demonstrates that universities alongChina’s borders can leverage their geographical and linguistic advantages to pursue a distinctive development path characterized by being “small yet refined, specialized yet strong,” thereby serving as a model for the categorized advancement of regional and country-specific law education nationwide.
한국어
신중국의 법학 교육은 기초 확립기, 시련과 회복기, 급속한 발전기 및 성숙기라는 네가지 단계를 거치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중국의 법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발전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부족, 법학 교육의 획일화 심화 등의 문제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법학교육과 지역국가학 및 지역국가법학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국정법대학, 서남정법대학, 연변대학 등 주요 대학의 지역국가법학 교육 실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중국의 지역국가법학 교육에는 학문적 위상의 모호로 인한 제도적 기반 부재, 국가별 법제 과목의 파편화 및 교재 부족, 복합형 교원 역량 부족, 해외 인턴십 플랫폼 부족, 교육 성과 인정 기준 미비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지역국가법학을 2급 학과로 신설하고, 모듈형 교육과정 및 교재 체계를 구축하며, 학제 간공동 임용 및 실무 전문가 이원 도입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해외 실습 기지 및국가별 법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평가 및 장려 메커니즘을 보완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연변대학의 실천 사례는 접경 지역 대학들이 지리적·언어적 강점을 바탕으로 ‘작지만 정밀하고, 특색 있으면서도 강한’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추구함으로써, 전국 지역국가법학 교육의 분류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중국어
新中国的法学教育经历了奠基、挫折与恢复、快速发展以及成熟发展 四个时期,建设成果显著,为中国培养了大量的法治人才. 但是也面临着 法学院校发展特色不明显,法学教育同质化严重等问题. 本文梳理中国法 学教育、区域国别学与区域国别法学的发展历程,对中国政法大学、西 南政法大学、延边大学等高校区域国别法学教育实践进行分析. 研究发 现,中国区域国别法学教育尚存在:学科定位模糊导致建制性缺失,国 别法课程碎片化且教材匮乏,复合型师资稀缺,境外实习平台不足,教 学业绩认定偏低等问题. 未来有待于从增设区域国别法学二级学科,构建 模块化课程与教材体系,建立跨学院联合聘任与实务专家双轨引入机 制,共建境外实习基地与国别法案例库,完善评价激励机制等方面进行 完善. 同时延边大学的实践表明,沿边高校可立足地缘与语缘优势走“小 而精、特而强”的特色发展道路,为全国区域国别法学教育分类推进提供 示范.

목차

Ⅰ. 중국 법학교육의 발전 과정
Ⅱ. 중국 지역국가학과 법학교육의 지역국가 특성화 발전과정
Ⅲ. 중국 법학교육의 지역국가 특성화 교육 실천
Ⅳ. 중국 법학교육의 지역국가 특성화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
Ⅴ. 중국 지역국가 법학교육의 발전 전망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원숙화 [ Yuan, Shu-Hua | 연변대학교 맑스주의학원 조교수, 석사지도교수, 법학박사 ]
  • 채영호 [ Cai, Yong-Hao | 연변대학교 법학원 교수, 박사지도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저)
  • 최혜주 [ Cui, Hui-Zhu | 태원이공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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