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이식에서 전환으로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중국중재법(仲裁法)의 2025년 개정
From Transplantation to Transformation: The 2025 Revision of China's Arbitration Law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1집 (2026.07)바로가기
  • 페이지
    pp.439-465
  • 저자
    라이진성, 류준, 정영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41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first comprehensive revision of China's Arbitration Law since its implementation 30 years ago, the 2025 revision marks that China's arbitration system has shifted from the early stage of rule transplantation to a new phase of localized transformation and international alignment. This paper addresses two core questions: to what extent the revision of China's Arbitration Law has achieved convergence with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what the institutional logic behind the retained divergences is. On the basis of reviewing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hina's arbitration system over the past 30 years, examining the operational dilemmas of the 1994 legislation and the pilot experiences in free trade zones, this paper conduct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2025 revision from three dimensions: the improvement of foreign-related arbitration rules, the reconstruc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system, and the innovation of practical mechanisms, with a particular focus on such core institutional reforms as the seat of arbitration, speci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Model Law and the arbitration regimes of major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it evaluates the institutional convergence and inherent tensions of the revision, and reveals the developmental logic and unresolved issues of China's arbitration legislation. This paper further theorizes the evolutionarypath of China's arbitration system as "state-led selective international alignment," arguing that, in the gradual exploration of balancing market demand and state governance as well a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national conditions, the 2025 revision of the Arbitration Law has initially demonstrated valuable Chinese experience with unique reference significance. However, the supporting rules for institutions such as speci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arbitration remain to be improved, and their actual effects are yet to be tested in future practice.
한국어
중국 중재법(仲裁法) 시행 30년 만의 최초 전면 개정인 2025년 중재법 개정은 중국의 중재제도가 초기의 규칙 이식 단계에서 현지화된 전환과 국제적 정합화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중국 중재법 개정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과 어느 정도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여전히 유지된 차이의 제도적 논리가 무엇인지에 주목한다. 이 글은 중국 중재제도의 30년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1994년 입법의 운용상 난점과 자유무역시험구의 시범 경험을 검토한 후, 섭외중재 제도, 중재산업 체계의 재구축, 실무 메커니즘의 혁신이라는 세 차원에서 2025년 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중재지, 특별중재 및 국제투자중재 등 핵심 제도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2006년 개정 모델법 및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중재법역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제도적 수렴과 내재적 긴장을 평가하며 중국 중재입법의 발전 논리와 미완의 과제를 밝힌다. 나아가 중국 중재제도의 발전경로를 ‘국가 주도하의 선택적 국제 정합화’로 이론화한다. 2025년 중재법 개정은 시장수요와 국가 거버넌스(国家治理), 국제적 기준과국내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점진적 탐색 과정에서 고유한 참고가치를 지닌 중국의 경험을 초보적으로 보여주었다. 다만 특별중재와 투자중재 등의 세부규칙은 여전히 보완되어야 하며, 그 실제 효과도 향후 실무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중국어
作为中国《仲裁法》实施三十年来的首次全面修订,2025年《仲裁 法》的修订标志着中国仲裁制度从早期的规则移植阶段,进入了本土化 转型与国际化适配的全新发展阶段. 本文关注的问题在于中国仲裁法修订 在多大程度上实现了与《联合国国际商事仲裁示范法》的趋同,以及其 保留差异的制度逻辑何在. 本文在梳理中国仲裁制度三十年发展的历史脉 络、考察1994年立法的运行困境及自贸区试点经验的基础上,从涉外仲 裁制度、行业体系重构、实践机制创新三个层面对2025年修订展开系统 分析,重点考察仲裁地、特别仲裁及国际投资仲裁等核心制度变革,并 通过与《示范法》以及英国、新加坡等主要仲裁法域制度的比较,评价 制度趋同与内在张力,揭示中国仲裁立法的发展逻辑与未竟课题. 本文进 一步将中国仲裁制度的演进路径理论化为“国家主导下的选择性国际接 轨”,认为2025年《仲裁法》修订在兼顾市场需求与国家治理、国际化标 准与本土国情的渐进探索中,已初步展现出独具参考价值的中国经验, 但特别仲裁、投资仲裁等制度的配套规则仍有待完善,其实际效果尚待 未来实践检验.

목차

Ⅰ. 서론
Ⅱ. 역사적 맥락: 제도 이식, 운용상의 긴장과 개혁의 동인
Ⅲ. 2025년 개정: 핵심 내용과 제도 혁신
Ⅳ. 비판적 평가: 수렴, 긴장과‘중국 모델’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라이진성 [ Lai, Jin-Sheng | 화둥정법대학교·국제법학원 박사과정, 조교연구원 ]
  • 류준 [ Lv, Jun | 동아대학교법과대학 박사과정 ]
  • 정영진 [ Jung, Young-Jin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법연구 제61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