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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의 구체적 적용
The Specification and Application of the General Clause on Directors’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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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1집 (2026.07)바로가기
  • 페이지
    pp.377-411
  • 저자
    탕쓰치, 천징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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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180(2) of the newly revised Company Law establishes a general clause governing directors’ duty of care by requiring directors to exercise “the reasonable care ordinarily expected of a manager.” Yet this general clause remains abstract and indeterminate in application and is therefore insufficient, standing alone, to resolve issues of liability arising from different types of directors’ 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f no distinction is drawn among different types of conduct and the same uniform and abstract standard of “reasonable care” is applied directly, the likely result is uncertainty as to the object of review, imbalance in the intensity of review, and inconsistency in adjudicative standards. In order to concretize the application of Article 180(2), this article adopts a typological approach to interpretation and distinguishes the modes in which Article 180(2) operates by reference to the principal normative focus of the conduct at issue, while also clarifying its boundary of application in relation to the specific rules of company law. With respect to conduct centered on the formation of business judgment, the assessment of the duty of care should focus on authority, information acquisition, and procedural compliance, with particular emphasis on whether the process of judgment formation was properly carried out. With respect to conduct centered on maintaining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e organization and the continuity of corporate governance, the assessment should focus on whether the basic steps of governance were continuously and fully performed, with particularemphasis on whether the relevant conduct-based duties were actually discharged. At the same time, in light of the Company Law, its related specific rules, and recent interpretive developments, the concretization of Article 180(2)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mere restatement of an abstract concept, but rather as a process of identifying the normative focus of the conduct at issue and extracting the relevant steps of review, thereby forming an adjudicative approach suited to different types of directors’ conduct. Through this distinction, Article 180(2) may be transformed from a unitary general standard of conduct into a differentiated structure of judicial review responsive to different types of directors’ conduct, thereby providing a more stable and operable framework for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clause governing directors’ duty of care.
한국어
개정 「회사법」 제180조 제2항은 “통상의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합리적인 주의”를 기준으로 이사의 근면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일반조항은 적용상 여전히 추상성과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어, 서로 다른 유형의이사 직무수행행위에 관한 책임 판단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행위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채 통일적이고 추상적인 “합리적 주의” 기준을곧바로 적용할 경우, 심사대상이 불명확해지고 심사강도가 불균형해지며 재판기준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제180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유형화 해석 방법을 활용하고 직무수행행위의 주된규범적 중점을 매개로 하여 제180조 제2항이 각 상황에서 전개되는 방식을 구분하는 한편, 일반조항과 구체적 규칙의 관계 속에서 그 적용 한계를 파악한다. 경영판단의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의 근거, 정보의취득 및 절차를 중심으로 근면의무를 평가하고, 판단형성과정이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회사조직의 운영과 지배구조의 연속성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배구조 단계가 지속적이고 완전하게이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근면의무를 평가하고, 관련 행위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법의 관련 구체적 규칙과최근의 해석 동향을 함께 고려할 때, 제180조 제2항의 구체화는 추상적 개념을반복하여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중점을 식별하고 심사단계를 추출함으로써 서로 다른 직무수행행위에 적용 가능한 재판의 사고방식을형성하는 과정이다. 위와 같은 구분을 통하여 제180조 제2항은 통일적인 일반행위기준에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직무수행행위에 대응하는 심사구조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로써 이사의 근면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에 보다 안정적이고 실무적으로 운용 가능한 적용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어
新《公司法》第180条第2款以“管理者通常应有的合理注意”确立董事勤 勉义务的一般条款,但该一般条款在适用上仍具有抽象性与不确定性, 尚不足以直接回应不同类型董事履职行为中的责任认定问题. 若不对行为 类型加以区分,而径直适用统一、抽象的“合理注意”标准,容易导致审查 对象不明、审查强度失衡以及裁判标准不一. 为实现第180条第2款的具体 化适用,本文借助类型化解释方法,以履职行为的主要规范重心为中 介,区分第180条第2款在不同场合中的展开方式,并在一般条款与具体 规则的关系中理解其适用边界. 对于以形成经营判断为核心的行为,勤勉 义务的评价应围绕权限依据、信息取得和程序展开,重在审查判断形成 过程是否合格. 对于以维持公司组织运行和治理连续性为核心的行为,勤 勉义务的评价则应围绕基础治理步骤是否得到持续、完整履行,重在审 查相关行为义务是否被实际完成. 同时,结合公司法和相关具体规则和最 新解释动向,第180条第2款的具体化并非对抽象概念的重复申说,而是 通过识别行为重心、提取审查步骤,形成适用于不同履职行为的裁判思 路. 通过上述区分,第180条第2款得以由统一的一般行为标准,进一步转 化为能够对应不同履职行为的审查结构,从而为董事勤勉义务的一般条 款提供更具稳定性与可操作性的适用路径.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회사법상 신인의무 체계에서 근면의무의 규범적 위치
Ⅲ. 근면의무의 유형화: 의사결정형 의무와 운영형 의무
Ⅳ. 일반조항의 구체적 적용에서 유형화 해석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탕쓰치 [ Tang, Si-Qi | 중국정법대학교 민상경제법학원 박사과정 ]
  • 천징산 [ Chen, Jing-Shan | 중국정법대학교 민상경제법학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법학박사 ] 저/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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