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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상 불법행위의 증명책임 재분배
Re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Medical Torts Involving Invasive Brain–Computer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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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1집 (2026.07)바로가기
  • 페이지
    pp.319-345
  • 저자
    김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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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n invasive brain–computer interface is an emerging technology that employs surgery and relies on human–machine interaction to achieve therapeutic effects. At present, Chinese legal scholarship focuses mainly on brain–computer interface ethics and substantive rules, while paying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burden of proof. This article primarily employs normative analysis to examine the institutions and theories concerning the burden of proof for invasive brain–computer interfaces. An analysis of current law shows that the medical risks caused by invasive brain–computer interface technology are borne almost exclusively by patients. This stems from the excessively high risk of losing litigation imposed on patients by the current rules governing the burden of proof: limitat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appraisal system make it difficult for patients to prove causation; the failure of empiricism makes it difficult for patients to prove subjective fault; and the paradox of informed consent makes it difficult for patients to adduce rebuttal evidence against the assumption of risk. Accordingly, based on the legitimacy of reallocating the burden of proof provided by brain–computer interface ethics, the theory of spheres of risk,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the burden of proof allocated to patients in invasive brain–computer interface medical care should be reduced. A proportional liability rule may be introduced with respect to causation; a presumption of fault may be adopted with respect to subjective fault; and substantive proof should be required with respect to the assumption of risk.
한국어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수술을 활용해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의존하여 치료 효과를 달성하는 신흥 기술이다. 중국 법학계는 주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윤리 및 실체법적 규칙 등의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증명책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본 논문은 주로 규범분석 방법을 사용하여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증명책임과 관련된 제도 및 이론을 검토한다. 현행법을 분석한 결과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로 인하여 발생하는의료 위험은 거의 환자 측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그 근원은 증명책임규범이 환자 측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데 있다. 감정제도의 적용 한계로 인해 환자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경험주의의 기능 상실로인해 환자는 주관적 고의·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설명에 따른 동의의 역설로 인해 환자는 위험인수에 대하여 반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윤리와 위험영역설 및 소송상 무기평등의 원칙에 의해 논증한 증명책임 재분배의 정당성에 기해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에서 환자 측에게 배분되는 증명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과관계 측면에서는 비례책임 규칙을 도입할 수 있고, 주관적 고의·과실 측면에서는 과실추정의 규칙을 채택할 수 있으며, 위험인수 측면에서는 실질적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보았다.
중국어
侵入式脑机接口是借助手术且依托于人机交互以达到治疗效果的新兴 技术. 当前中国法学界主要将研究视角集中于脑机接口伦理及实体规则等 层面,对于证明责任的关注不足. 本文主要应用规范分析的方法对侵入式 脑机接口证明责任相关制度及理论进行探讨. 通过对现行法的分析可知, 侵入式脑机接口技术所引致的医疗风险几乎由患者单方面承担,其根源 在于证明责任规范现状给患者方带来的过高败诉风险:鉴定制度的适用 受限使得患者难以对因果关系进行举证;经验主义失效使得患者难以对 主观过错进行举证;知情同意的悖论使得患者难以对自甘风险进行反证. 因而基于脑机接口伦理、危险领域说及诉讼武器平等原则所提供的证明 责任再分配正当性,应对侵入式脑机接口医疗中患者方的证明责任分配 予以减轻:在因果关系层面可引入比例责任规则;在主观过错层面可采 用过错推定;在自甘风险层面应要求实质证明.

목차

Ⅰ.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상 불법행위의 증명책임 분배 현황
Ⅱ.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상 불법행위의 증명책임 관련 문제점
Ⅲ.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상 불법행위의 증명책임 재분배 정당성
Ⅳ.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상 불법행위의 증명책임 재분배 방안
Ⅴ. 맺음말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김걸 [ Jin, Jie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생, 중국 변호사 ] 저/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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