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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강인공지능의 형사책임 문제 - 완전 자율주행 단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ing on Fully Autonomous Driv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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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1집 (2026.07)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95
  • 저자
    유로, 박상식, 김춘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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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aking Level 5 (L5) fully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s a starting point, this paper systematically explores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and institutional design for treating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a subject of criminal liability. As autonomous driving evolves toward full-scenario independent decision-making, the self-generated risks of strong AI—driven by algorithmic black boxes and deep learning—substantially sever the causal links in traditional criminal law. Facing the absence of a liable subject caused by this technological shift, forcibly applying traditional rules to punish passengers who cannot intervene or manufacturers who have met compliance standards would create a legal dilemma. It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and lead to liability without subjective fault. To fill this liability gap, this paper argues for breaking away from the humancentric biological focus of traditional criminal law. Instead, it shifts the foundational basis of criminal liability to a substantive “ability to respond to legal norms.” Within specific operational domains, strong AI entities already possess the ability to recognize and control their actions in a criminal law sense. Therefore, granting them an independent status as subjects of criminal liability is a necessary choice to prevent risks and avoid the collapse of the liability system. Building on this theoretical foundation, this paper innovatively reconstructs a penal system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of digital subjects. It proposes exclusive punishment measures such as the “digital death penalty,” “qualification downgrade,” and “mandatory sandbox retraining.” This system not only effectively removes the capacity to re-offend at the foundational code level, but also aligns with the resocialization function and general prevention goals of criminal punishment. Ultimately, it provides solid jurisprudential support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driving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in the digital age.
한국어
본 논문은 레벨 5(L5)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출발점으로 삼아, 강인공지능을형사책임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이론적 타당성과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자율주행이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알고리즘 블랙박스와 딥러닝을 기반으로 강인공지능이 스스로 생성한 위험은 기존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킨다. 이처럼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입 능력이 없는 탑승자나 규범 준수 의무를 다한 제조사에게 무리하게 기존의 귀책 방식을적용한다면,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객관적 결과책임을 묻게 되는 법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귀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기존 형법의 인간 생물학적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형사책임의 존재론적 기초를실질적인 규범 반응 능력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특정 운행 영역 내에서강인공지능은 이미 형법이 요구하는 사물 변별 및 행위 통제 능력을 갖추고있으므로, 이에 독립적인 형사책임 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을 방지하고 귀책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에서, 본 논문은 디지털 주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형벌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디지털 사형, 자격 강등, 샌드박스 강제 재학습 등 맞춤형 처벌 방안의 적용을제안하였다. 이 체계는 시스템의 기본 코드 논리에서 재범 능력을 효과적으로박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벌의 재사회화 기능 및 일반예방 목적에도 부합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디지털 시대 자율주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익 보호를 위한 탄탄한 법리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어
本文以L5级完全自动驾驶技术为切入点,系统探讨强人工智能刑事责 任主体的理论证成与制度建构. 随着自动驾驶向全场景自主决策演进,强 人工智能基于算法黑箱与深度学习生成的自生风险,实质性切断了传统 刑法的因果关系. 面对技术演进带来的责任主体缺失,如果强行沿用传统 归责路径追究无干预能力的乘客或已尽合规义务的制造商,会陷入违背 责任主义与客观归罪的法理困境. 为填补归责空白,本文主张打破传统刑 法的人类生物学中心主义,将刑事责任的本体论基础转向实质的规范响 应能力. 强人工智能实体在特定运行域内已具备刑法意义上的辨认与控制 能力,赋予其独立的刑事责任主体地位,是防范风险、避免归责体系崩 塌的必然选择. 在此理论基础之上,本文创新性地重构了契合数字主体特 征的刑罚体系,提出适用“数字死刑”、“资格减等”以及“沙盒强制重训”等 专属惩罚路径. 该体系不仅能在底层代码逻辑上有效剥夺再犯能力,也 契合了刑罚的再社会化机能与一般预防目的,从而为数字时代自动驾驶 产业的良性运行与法益保护提供了坚实的法理支撑.

목차

Ⅰ. 제목
Ⅱ. 형사책임 주체로서 강인공지능의 필요성
Ⅲ. 강인공지능 형사책임 주체성에 관한 이론적 정당화
Ⅳ. 강인공지능 디지털 형벌체계의 정립과 적용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유로 [ Liu, Lu | 경상국립대학교법학대학 박사과정 ]
  •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국립대학교해양대학 교수 ]
  • 김춘자 [ Jin, Chun-Zi | 청도대학교외국어대학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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