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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환경행정공익소송 행정부작위의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Omission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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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1집 (2026.07)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43
  • 저자
    강정화, 유가진, 허승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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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advancement of ecological civilizatio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nstitutional mechanism for supervising administrative performance and protecting public environmental interests. However,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on the identification criteria for administrative inaction remain principled and general, failing to fully reflect the particularities of the environmental field, which leads to inconsistent application of judicial review standards in practice. In addition, although basic theories such as the "Three-Element Theory" have been preliminarily formed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circles regard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existing research has not systematically addressed the prominent problems in the judicial review criteria for administrative in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dentification criteria for the sources of statutory duties. The optimization of obligation ident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carried out in two aspects: constructing a dynamic power and responsibility list system and establishing a three-stage rule of legal interpretation. To improve the review criteria for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a four-stage review mechanism can be established, including formal review, substantive review, alternative review and coordinated review, so as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organs to perform their duties. Meanwhile, quantitative assessment tools should be adopted tomeasure the performance capacity of administrative organs from three dimensions: finance, technology and coordination, providing an objective basis for judicial review. To restructure the review criteria for performance effects and construct a "process + result" composite judicial review standard, a risk‑graded review standard should be introduced, which determines the intensity and content of review based on the project's risk level, and sets a strict review standard for high‑risk projects and a reasonable care standard for general risk projects.
한국어
생태문명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행정공익소송은 행정기관의 직무수행을감독하고 공공환경이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현행중국 법률 및 법규는 행정부작위 인정기준을 비교적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사법실무에서 심사기준이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환경행정공익소송 분야에서학계와 실무부문은 “삼요소설” 등 기초이론을 형성했으나 기존 연구는 행정부작위 사법심사기준이 직면한 각종 난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법적직무 근거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의무인정기준 개선은 포괄적직무권한의 동태적 정비 목록제도 구축과 법률해석 삼단계 규칙 확립 두 가지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 직무수행가능성 심사기준을 건전화하기 위해 사단계심사메커니즘을 구축해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대체적심사, 조정적 심사를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직무수행가능성을 전면 평가해야 하고, 아울러 정량평가 도구를 활용해 재정, 기술, 조정 세 가지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직무수행능력을 검토해 사법심사에 객관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직무수행효과 심사기준을 재구축하기 위해 ‘과정+결과’ 복합형 사법심사기준을 구축하고 위험등급별 심사기준을 도입해 대상의 위험등급에 따라 심사강도와 내용을 확정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엄격심사기준과 일반관리대상의 합리적 주의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중국어
随着生态文明建设的推进,环境行政公益诉讼逐渐成为监督行政机关 履职、维护公共环境利益的重要制度. 但中国现行法律法规对行政不作为 的认定标准却仍然较为原则化,未能充分考虑到环境领域的特殊性,致 使在司法实践中其审查标准得不到统一. 此外,在环境行政公益诉讼中,理 论界与实务部门虽形成“三要素说”等基础理论,但现有研究上尚未系统解 决行政不作为司法审查标准面临的诸多问题. 因而应当明确法定职责来源 认定标准,优化义务认定标准应从构建动态权责清单制度和确立法律解 释三阶规则两个方面展开. 健全履职可能性审查标准,可以建立四阶段审 查机制,依次进行形式审查、实质审查、替代审查和协调审查,全面评 估行政机关履职可能性;同时应用量化评估工具,从财政、技术、协调 三个方面考量行政机关履职能力,为司法审查提供客观依据. 为重构履职 效果审查标准,应当引入风险分级审查标准,根据项目风险等级确定审 查力度和内容,且设定高风险项目严格审查标准和一般风险项目合理注 意标准.

목차

I. 서론
II. 환경행정공익소송 상 행정부작위에 관한 사법심사기준의 규범적 구성
III. 환경행정공익소송에서 행정부작위에 관한 사법심사기준의검토
IV. 환경행정공익소송 상 행정부작위에 관한 사법심사기준의 최적화 경로
V.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강정화 [ Kang, Zhen-Hua | 연변대학 법학원 교수 ] 저/역
  • 유가진 [ Liu, Jia-Chen | 절강성 호주시 장흥현 인민법원 판사보조원 ]
  • 허승자 [ Xu, Sheng-Zi | 길림성 연길시 인민법원 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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