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urrogacy has fundamentally challenged traditional principles of parentage law by separating genetic parenthood, gestational motherhood, and social parenthood. Although both Korea and China prohibit surrogacy in principle, neither country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statutory framework governing the legal parentage of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cy. Consequently, disputes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such children have largely been resolved through judicial decisions. This study compares recent judicial developments in Korea and China concerning the legal parentage of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cy and examines the normative standards developed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as a comparative framework for evaluating these approache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while both jurisdictions seek to reconcile the prohibition of surrogacy with the need to protect children already born, they have relied on flexible judicial interpretations of existing parentage rules. Such case-by-case adjudication, however, remains constrained by the absence of legislative guidance, resulting in insufficient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regardi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By contrast, theECtHR has developed a coherent normative framework centered o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e State’s positive obligation to ensure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legal parentage, the requirements of procedural effectiveness and promptness, and the dual protection of genetic links and social family relationships. Drawing on these principles, this study argues that future reforms of Korean and Chinese parentage law should pursue two complementary objectives. First, a special judicial procedure should be established to determine the legal parentage of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cy promptly and effectively. Second, while preserving the traditional foundations of parentage law rooted in marriage and biological ties, the legal framework should be moderniz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intention to parent, actual caregiving, and social family relationships in determining legal parentage. Such reforms would clearly distinguish the regulation of surrogacy from the legal protection of children already born, thereby better safeguarding both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the stability of legal parentage.

한국어

대리모 출산은 보조생식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통적인 친자법 체계가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면서, 부모의 결정 기준과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대리출산을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출생한 대리모 출생자의 법적 친자관계에관하여는 명확한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개별 판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최근 대리모 출생자 관련 판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련 결정례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의 사법부는 모두 대리출산을 금지하는 국가의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미 출생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존 친자법 법리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식은 입법적 공백 속에서 사법부의 개별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친자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유럽인권재판소는 대리출산의 허용 여부와 출생한 아동의 권리 보호를 구별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친자관계 형성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절차의신속성과 실효성, 유전적 연계와 사회적 가족관계의 이원적 보호를 중심으로일관된 규범적 기준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 중 친자법의 향후 과제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적 분쟁 해결중심의 현행 체계를 보완하여 이미 출생한 아동의 법적 지위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는 특별 친자관계 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혈연과 혼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자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모가 되고자 하는의사, 실제 양육관계 및 사회적 가족생활을 친자관계 결정의 요소로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친자법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이미 출생한 아동의 권리 보호를 구별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신분관계의 안정성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의의를 가진다.

목차

Ⅰ. 서언
Ⅱ. 대리모 출생자의 법적 친자관계에 관한 한국 민법의 동향
Ⅲ. 대리모 출생자의 법적 친자관계에 관한 중국 민법의동향
Ⅳ. 대리모 출생자의 권리와 친자관계 확정에 관한 규범적기준: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Ⅴ. 대리모 출생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한·중 민법의 과제
Ⅵ.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키워드

저자

• 김보람 [ Kim, Bo-Ram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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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