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Led Platforms for Securing Labor Force in Depopulated Areas - Focusing on Japan's ‘day work’ app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policies -
인구감소지역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공공 주도형 플랫폼 구축 방안 - 일본 ‘day work’ 앱과 지자체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As South Korea approaches a ‘Labor Supply Constraint Society’, this study proposes a government-led ‘Spot Work’ platform and the authorization of civil servant dual employment to alleviate severe labor shortages in depopulated areas. Current private platforms, often relying on anonymity, have become breeding grounds for crimes, revealing critical limitations in functioning as a stable labor supply network. Benchmarking Japan’s 2025 institutionalization where spot work evolved into a national infrastructure, we propose ‘K-DayWork’. This platform integrates a ‘Clean Matching System’ (real-name verification) and ‘Cancellation Protection’ (100% penalty) to ensure safety. Furthermore, we suggest legalizing civil servant dual employment as a mechanism for ‘experience investment’ to utilize the local idle workforce. This study offers a concrete policy roadmap for creating a safe and sustainable local labor ecosystem through public intervention and regulatory innov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노동 공급 제약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 주도 스팟워크 플랫폼’ 구축과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을 제안한다. 최근 민간 플랫폼은 익명성에 기반한 허술한 검증으로 인해 성 착취,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노동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으로 기능하는 데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팟워크를 국가 인프라로 정착시킨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명 인증 및 범죄 경력 조회 등 ‘클린 매칭 시스템’과 ‘안심 취소 보장’ 기술을 탑재한 한국형 플랫폼 ‘K-DayWork’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겸직을 ‘경험 투자’의 관점에서 허용하여 지역 내 유휴 인력을 양성화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공공의 개입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2.1 선행연구 검토 2.2 이론적 논의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3.1 일본 스팟워크 시장의 진화와 구조적 특징 3.2 농업 특화 앱 ‘day work’과 재정 지원 모델 3.3 기타 국가 사례 및 시사점 제4장 K-DayWork 활용방안 제안 4.1 K-DayWork의 설계 및 구현 4.2 지자체 재정 지원 및 공공 중재 시스템 구축 4.3 대상 직종의 확장 및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제5장 결론 5.1 연구의 시사점 5.2 정책적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