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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ness Governance fo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 A Collaborative and Multi-Level Approach
북한 핵위협 대비 체계 거버넌스 연구 : 협력적·다층적 거버넌스 접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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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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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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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권 제5호 (2026.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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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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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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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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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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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nalyzes South Korea’s preparedness system fo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eterrence-focused approaches, it proposes an integrated framework combining collaborative and multi-level governance. The analysis examines initial conditions, leadership, institutional design, and collaborative processes. The findings show that the current system operates as a “non-collaborative system with latent structure,” despite form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Centralized authority, information asymmetry, limited participation, low transparency, and weak trust are identified as key constraint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a multi-level cooperative system across internat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It also suggests decentr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formation sharing, and expanded participation. Ultimately, a transition to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is essential for effective response to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 한국어
- 본 연구는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복합화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응체계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가 군사적 억제 중심의 접근에 집중해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와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합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대응체계를 초기조건, 리더십, 제도설계, 협력과정의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제도적 기반은 존재하나 실질적 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협력 부재형 시스템’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력과 정보의 중앙집중, 참여의 제한성, 낮은 투명성, 신뢰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협력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국내·지역 층위를 포괄하는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과 권한 분산, 정보 공유의 제도화, 참여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휘·통제 중심의 위기관리 체계를 협력적·다층적 거버넌스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안보와 재난관리의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다층적 거버넌스
2. 협력적 거버넌스
Ⅲ. 이론적 분석틀
Ⅳ. 최근 북한 핵 위협과 북한 핵 재난의 특징
Ⅴ. 북한 핵위협 대비 현행 거버넌스 분석
1. 초기조건
2. 리더십
3. 제도 설계
4. 협력 과정
5. 소결
Ⅵ. 북한 핵위협 대비 거버넌스 개선 및 실천방안
1. 국제 층위에서의 대응 거버넌스
2. 국내 층위의 대응 거버넌스
3. 지역 층위의 대응 단계 다층 거버넌스
Ⅶ. 결론
Reference
국문초록
키워드
북한 핵 핵 재난 협력적 거버넌스 다층적 거버넌스 국가위기관리체계 North Korean nuclear threat nuclear disaster collaborative governance multi-level governanc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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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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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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