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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afety System Diagnostic Method to Prevent Major Incidents - Focusing on Living Safety Type -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제도 진단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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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5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23-37
  • 저자
    Keonwoo Lee, Jaehan Kim, Sungsoo Kim, Jaewook Seok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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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afety environment in Korea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 shifts in social structure, and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increasing the likelihood that accidents escalate into major incidents. This study proposes a safety system diagnostic method for the living safety domain. We extracted and reviewed safety management provisions from representative living safety acts and grouped common elements to construct 21 diagnostic items and an item definition sheet. We also present an analytical frame and diagnostic procedure for classifying unreasonableness types in safety systems.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hiking accidents, two institutional deficiencies were finally diagnosed i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hiking accidents.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a basis to systematically identify structural gaps in safety systems and link them to improvement tasks through diagnostic items, procedures, and a judgment scheme.
한국어
우리나라의 안전환경은 신기술 확산, 사회구조 변화, 자연환경 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안전제도의 유효성이 약화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점검·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활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제도 진단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진단 결과를 미비·중복·상충·혼돈의 4가지 불합리성 유형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분석 프레임과 진단 절차를 제시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등산사고에 적용한 결과, 1차 진단에서 일치 13개, 부재 9개가 도출되었고, 2차 진단에서 일부 항목은 관계법령에서 확인되었으나 자격·교육 및 사고조사·위원회·보험 등 사고관리 항목은 그대로 부재가 나타났다. 3차 진단에서는 숲길 관리자 지정 이슈가 확인되어 개선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등산사고에서는 안전관리 담당자 체계의 미비와 사고관리 체계의 미비 2건이 제도적 결함으로 판정되었다. 본 연구는 진단항목, 절차, 판단체계를 통해 안전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개선과제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안전제도 진단기법 개발 배경
1. 안전제도 관리 현황
2. 국내·외 안전제도 진단 관련 현황
Ⅲ. 생활안전 분야의 특성
Ⅳ. 생활안전 분야 진단기법 설계
1. 진단기법 설계 개요
2. 안전제도 진단 절차
Ⅴ. 진단기법 적용 및 결과
Ⅵ. 고찰
Ⅶ.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 Keonwoo Lee [ Safety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NDMI) of MOIS, 365 Jongga-ro, Jung-gu, Ulsan, Republic of Korea ] The 1st & corresponding author
  • Jaehan Kim [ Safety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NDMI) of MOIS, 365 Jongga-ro, Jung-gu, Ulsan, Republic of Korea ]
  • Sungsoo Kim [ Safety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NDMI) of MOIS, 365 Jongga-ro, Jung-gu, Ulsan, Republic of Korea ]
  • Jaewook Seok [ Safety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NDMI) of MOIS, 365 Jongga-ro, Jung-gu, Ulsan, Republic of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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