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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Local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Focus on the Analysis on the Regulation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정책 특성 분석 - 장애인 고용 조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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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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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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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권 제4호 (2026.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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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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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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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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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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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ordinances related to the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ross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to identify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the existence of specific clauses and analyz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ir content, the study finds that while the titles and tables of contents of these ordinances are similar, significant variations existed i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provision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women with disabilities, the timing of establishing implementation plans, and the degree to which central government law was reflected in local ordinan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analyzes disability employment ordinances, a topic that has remained largely under-researched. Th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in disability employment at the regional level.
- 한국어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지역별 장애인 고용정책의 특성과 차이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각 광역시도의 조례를 대상으로 조항의 존재 여부와 조항별 내용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의 명칭과 기본적인 구성 체계는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체장의 책무 범위,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 조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의 수립 시기와 방식에서는 광역시도별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의 주요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는 수준 역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장애인 고용 조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고용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필요성
2.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Ⅱ. 연구방법
Ⅲ. 분석 결과
1. 조례의 명칭
2. 조례의 구성 분석
3. 조례의 내용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광역자치단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조례 장애인 고용정책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dinance on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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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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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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