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acing a dual crisis of surging resignations among young and mid-career officials and a post-retirement "income crevasse," this study argues for relaxing secondary employment regulations in the Korean public sector. Unlike previous macroeconomic studies, this research adopts a microscopic HRM perspective focusing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lifecycle career management. By analyzing Japan’s recent policy shift (2024–2025) that broadly permits for-profit self-employment to prevent talent outflow, this study proposes a "Lifecycle Two-Track Secondary Employment Model." This model advocates "Retention-type" roles for junior and mid-level officials to enhance self-efficacy and "Transition-Preparation-type" roles for officials approaching retirement to facilitate social adaptation, offering a practical solution for talent retention and reducing social costs.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청년 공무원의 급격한 조기 이탈과 정년 연장 논의에 따른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Income Crevasse)이라는 심각한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기의 대안으로 ‘겸직 허용’을 기존의 거시적·공익적 관점에서 나아가 인적자원관리(HRM) 기반의 미시적 관점, 즉 조직 몰입 제고 및 생애주기별 경력 관리 차원으로 확장하여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2025년 영리형 자영업까지 폭넓게 허용하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일본의 최신 정책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직된 복무 제도를 고찰하고, 청년 및 중견 실무자를 위한 ‘이탈 방지형(제1트랙)’과 퇴직 예정자를 위한 ‘전직 준비형(제2트랙)’을 결합한 ‘생애주기별 투 트랙(Two-Track) 전략 겸직 모델’을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직사회의 우수 인재 유지와 퇴직 후 사회적 부양 비용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공직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규명했다는 데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 이론적 배경
Ⅲ. 일본의 공무원 겸직 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1. 정책 전환의 배경
2. 2025년 일본의 ‘자영 겸직’ 및 ‘(피고용)겸직’의 이원화 허용 기준
3. 우리나라·일본 공무원 겸직제도의 비교
Ⅳ. 생애주기별 겸직 허용 모델 제안
1. 통제 중심의 관리에서 생애 설계 지원으로의 전환
2. 생애주기별 투 트랙(Two-Track) 전략 겸직 모델
3. 직렬별 특화 적용 방안
4. 제도적 안전장치(Safeguards)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Jin Hang Chung [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ce Science at Hansung University, 116 Samseongyoro-16gil, Seongbuk-gu, Seoul, Korea ] The 1st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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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