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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ve Formalism and On-Site Operability in Disaster Response : A Process-Tracing Analysi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재난관리 현장작동성 저해 메커니즘 분석 : 반응적 형식주의와 인과적 단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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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4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1-48
  • 저자
    Han Kyung Yi, Kwangho Jung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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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reconsiders the limitations of time-based evaluations of disaster response and examines why physical arrival at a disaster site may fail to produce operational rescue performance. It develops the concept of on-site operability, defined as the capacity of response organizations to recognize, interpret, initiate, coordinate, and sustain appropriate action under uncertainty and time pressure. Using explaining-outcome process tracing, the study analyzes the initial response to the Sewol ferry disaster on April 16, 2014, focusing on the period from the first emergency call and its transmission to response agencies to the point at which the vessel entered an irreversible capsizing phase. Drawing on official records, including audit materials, court rulings, and investigation reports, the study traces a three-stage causal chain: cognitive breakdown, behavioral breakdown, and functional collapse. The findings show that the arrival of rescue resources and the existence of a partial opportunity window did not automatically translate into evacuation guidance or effective rescue action. Reactive formalism is identified as a plausible mechanism through which reporting burdens, procedural defensibility, and retrospective accountability concerns weakened situational judgment and action transition. The study argues that disaster-management evaluation should move beyond arrival-time metrics and assess whether institutional arrangements enable field discretion, timely action conversion, and operational continuity.
한국어
본 연구는 재난 대응의 성패를 물리적 시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존 접근의 한계를 검토하고, 현장작동성을 저해하는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결과 설명형 과정추적법을 적용하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초기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감사원 감사자료, 법원 판결문, 공식 조사자료를 토대로 인과적 기제를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구조 세력의 현장 도착이 곧바로 실질적 퇴선 유도와 구조 성과로 전환되지 않는 기능적 괴리가 확인되었다. 둘째, 보고 부담, 절차적 방어 가능성, 사후 책임 귀속 압력이 현장 판단과 적극적 조치 전환을 약화시키는 반응적 형식주의의 관측 징후가 확인되었다. 셋째, 현장작동성의 실패는 위기 신호와 상황정의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인지적 단절, 적극적 구조 조치의 지연으로 나타난 행태적 단절, 구조 가능 구간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진 기능적 붕괴의 연쇄를 따라 전개되었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평가의 초점을 단순한 도착 시간이나 절차 준수 여부에서, 현장 판단과 대응 기능이 실제로 개시·전환·유지되는가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I. 서론: ‘골든타임’ 중심 평가의 한계와 현장작동성 분석의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1. 재난관리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
2. 재난관리의 현실: 재난 앞에서 ‘규정’은 왜충분히 작동하지 않는가
3. 재난관리에서 안전의 개념 재구성:현장작동성으로의 전환
4. 선행연구의 한계
III. 연구 범위 및 방법
1. 현장작동성 이론적 재구성: Safety-I에서 Safety-II로의 전환
2. 핵심 기제: '반응적 형식주의(Reactive Formalism)'와 책임 회피의 정치
3. 분석틀: 3단계 단절의 인과적 연쇄(The Chain of Disconnect)
IV. 사례 분석: 세월호 참사의 작동성 저해 과정
1. [제1단계] 인지적 단절 (Cognitive Breakdown): 위기신호의 축소와 관료제적 필터링
2. [제2단계] 행태적 단절(Behavioral Breakdown):반응적 형식주의의 발현
3. [3단계] 기능적 붕괴: 대규모 퇴선 유도 가능성의급격한 축소
V. 분석 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제언
1. 물리적 시간 기준의 한계와 메커니즘 중심 분석의  타당성
2. 정책적 제언: 인과적 단절의 고리를 줄이기 위한 작동성 재정렬 전략
VI. 결론
1. 연구의 요약: 시간에서 기제로
2. 연구의 시사점: 시간에서 기제로, 개인에서시스템으로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4. 맺음말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 Han Kyung Yi [ KAIST, 291 Daehak-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The 1st author
  • Kwangho Jung [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Affiliated Researcher,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ffair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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