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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stablishing a Korean-Style Disaster Response Unit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 Focusing on the Spanish UME Model -
기후 위기 시대의 한국형 재난대응부대 창설 방안 연구 - 스페인 UME 모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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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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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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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권 제3호 (2026.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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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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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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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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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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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s passive disaster response system amidst growing climate threats. Benchmarking Spain’s UME, it designs a ‘Korean Disaster Response Unit’ optimized for Korea’s security reality. Key features include an all-professional force, legal responsiveness via ‘preemptive automatic engagement,’ and budgetary efficiency grounded in ‘cost avoidance’ and ‘versatile technology.’ Specifically, the proposed model operates on a dual-mission framework, ensuring robust combat support during wartime while serving as an overwhelming strategic reserve during peacetime mega-disasters. Furthermore, this study validates the Korean Disaster Response Unit as an effective ‘policy integration’ mechanism that addresses both defense manpower restructuring amid the demographic cliff and youth unemployment. Ultimately, by expanding the military’s role to strengthen ‘national resilience,’ this research presents a comprehensive national survival strategy resolving critical defense and social challenges.
- 한국어
- 본 연구는 기후 위기로 급증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 상황에서, 일반 징집병 위주의 인력구조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소극적 지원 역할에 머물러 있는 한국군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스페인 UME(비상대응군)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과 현실에 최적화된 '한국형 재난대응부대' 창설 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한국형 재난대응부대의 핵심은 전원 직업군인 중심의 전문화, 선제적 자동 개입 및 면책 특례를 통한 법적 즉응성 확보, 그리고 비용 회피(Cost Avoidance) 및 다목적 활용 기술을 통한 예산 효율화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인구 절벽에 따른 국방 인력구조 개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회·경제적 통합 정책 기제로서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군의 역할을 국가 회복력 강화로 확장하여, 국방의 난제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필수 생존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주요 국가의 군 재난 활동 선행연구
2. 재난 대응 군 조직 운용의 사상적 배경
3. 비전통적 안보 활동 관련 선행연구
제3장 스페인 UME 현황 분석
1. UME의 창설 배경과 역사적 발전
2. UME의 조직 구조와 인력 운영
3. UME의 교육 및 장비 체계
4. UME 운용의 성과와 한계
제4장 한국형 재난대응부대 창설 방안
1. 재난대응 현황 및 구조적 한계
2.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3. 조직 구조 및 인력확보방안
4. 예산 효율화 및 리스크 관리 방안
5.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제5장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비전통적 안보 위협 한국형 재난대응부대 스페인 UME 피해 회피 비용 정책 통합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Korean disaster response unit Spain UME avoided cost policy integr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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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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