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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contains different concepts of disaster and safety within on law. As a result, the concepts are confuse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re not clear, and the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laws has not been established, so there is a limit to the status and coordination function as a basic law. Accordingly, the direction of the dual division into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the Framework Act on Safety was proposed. In addition, the need to elaborately design a decentralized structure was emphasized by seeing local governments as the primary responsible entity for disaster management. However, since the division has the potential to cause several problems, sufficient discussion is required during the division process and future search.

한국어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과 안전이라는 상이한 규율 대상을 하나의 통합법 안에 포함함으로써 개념이 혼재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으며, 개별법과의 수직ㆍ수평적 관계 역시 명확히 정립되지 못해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조정 기능에 중대한 한계가 있다. 또한, 재난 유형의 복잡화에 비추어, 현행 단일 기본법은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프로세스를 충분히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앙ㆍ지방ㆍ민간의 역할 분담과 체계 설계가 미흡하다. 이에 본 논문은 재난기본법과 안전기본법으로의 이원적 분법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의 1차 책임 주체로 보아, 지방분권적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분법은 오히려 법령 관리업무의 증가, 중복 조항 및 규범 충돌, 법체계의 추가적 분화, 부처 간 관할 갈등 등을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분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분법의 이론적 기초
1. 분법의 개념과 대상
2. 분법의 필요성
Ⅲ. 분법의 사례
1. 소방 관련 법률
2.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
Ⅳ.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한계와 분법의 필요성
1. 재난과 안전 개념의 혼재
2.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의 한계
3.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의 한계
4. 재난 유형의 복잡화에 따른 대응체계의 한계
Ⅴ. 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법 논의
1. 안전기본법안(오영환의원안, 2020.11.11. 발의)
2. 생명안전기본법안(우원식의원안, 2020.11.13.발의)
3. 생명안전기본법안 (박주민ㆍ용혜인ㆍ한창민의원안,2025.3.10. 발의)
4. 각 법안에 대한 평가
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분법 방향
1. 재난안전법의 분법에 대한 논의
2. 재난안전법 분법과정에서의 고려사항
Ⅶ.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Yeong Hyeon Park [ Department of Law at Soonchunhyang University, Soonchunhyang-ro 22, Sinchang-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 The 1st autho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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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