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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harmaceutical Rebate Regulation Policy Process Using Keyword Analysis
키워드 분석을 활용한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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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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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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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권 제3호 (2026.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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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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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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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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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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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conducted TF-IDF keyword analysis of changes in Pharmaceutical Rebate Regulation (PRR) policy from the 2000 to 2024. Key changes include the dual punishment system (2010), the two-out rebate system (2014), the economic benefit expenditure report system (2018), and the disclosure of expenditure reports and the 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reporting system (2021-2024). The analysis revealed that PRR has evolved from post-sanctions focused on punishing providers to an expanded framework incorporating pre-management through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CSO institutionalization. Notably, the structural shift of rebate provision from large firms to small-and-medium enterprises and Contract Sales Organizations (CSOs) was empirically supported by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TF-IDF weights of related keywords after 2014.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limitations of sanction-only approaches and suggest the necessity of multi-layered, autonomous regulatory governa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of policy risks by providing a data-driven understanding of the long-term "regulation-evasion-re-regulation" cycle.
- 한국어
- 본 연구는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4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과정의 변화를 TF-IDF 키워드 분석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변곡점은 2010년 쌍벌제 도입,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 2018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 그리고 2021~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및 CSO 신고제 도입이다. 분석결과, 리베이트 규제는 제공자 적발·처벌 중심의 사후 통제에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와 CSO의 제도화를 통한 사전 관리체계가 병행, 확장되는 정책 진화 과정을 보였다. 또한, 대형 제약사 중심의 리베이트 제공 행태는 점차 중소형사와 외주 판촉영업자(CSO)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 제재를 강화하는 규제의 한계를 시사하며, 내부고발 활성화, 지출보고서 내실화 등 다층적·자율적 규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장기적 정책 흐름 분석을 통해 리베이트 규제 정책 실패 위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논의 및 현황
Ⅲ.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 선행연구
1. 선행연구 고찰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의의
Ⅳ. 연구설계
1. 자료수집
2. 분석방법
3. 연구모형
Ⅴ. 분석결과
1. 키워드 분석 개요
2. 규제 도입 이전(정책형성기, 2000~2009년)
3. 규제 도입 이후(정책결정, 집행 및 변동기,2010~2024년)
Ⅵ. 논의 및 시사점
Ⅶ.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산업 약사법 공정경쟁 판촉영업자(CSO)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pharmaceutical rebat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fair trade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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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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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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