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Analyzing the Social Disaster Management Policy-making Process through the Wau Apartment Collapse Case - Focusing on Policy Streams Model and Domino Theory -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본 사회적 재난관리 정책결정과정 분석 - 정책흐름모형 및 도미노이론을 중심으로 -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22권 제3호 (2026.03)바로가기
-
- 페이지
- pp.1-22
-
- 저자
-
- 언어
- 영어(ENG)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04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amines the Wau Apartment collapse from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perspective. It analyzes the housing and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by applying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and Heinrich’s Domino Theor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ivic apartment construction policy emerged as policy problems, politics,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coupled by the Mayor of Seoul in a short-term performance-oriented manner. This coupling intensified the irrationality of agenda setting and policy decision-making. Second, at the implementation stage, crisis management failures accumulated throughout the process. As a result, warning signs were ignored, evacuation was delayed, and casualties increas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improving the housing supply structure, strengthening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across all stages of construction, and promoting a policy value shift that places safety before profit.
- 한국어
- 본 연구는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을 국가 위기관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의 주택정책과 재난관리 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Heinrich의 도미노 이론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아파트 건설정책은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전개되다가 서울시장에 의해 단기간의 성과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이 증폭되었다. 둘째,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위기관리 실패가 전 과정에 걸쳐 누적되었고, 그 결과 붕괴 직전 보고가 묵살되었으며 대피가 지연되어 인명 피해가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택 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 적정성 평가와 검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가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 재난과 하인리히의 도미노이론
2. 킹던의 정책흐름모형(PSM)
Ⅲ. 분석틀 설정 및 연구방법
1. 분석틀 설정
2. 연구방법
Ⅳ. 시민아파트 정책결정 및 와우아파트 붕괴
1. 시민아파트 정책결정 과정
2.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3. 소결: 분석결과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와우아파트 정책흐름모형 도미노 이론 사회적 재난 위기관리 Wau Apartment Policy Streams Model Domino Theory social disaster crisis manag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2권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