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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퇴역경주마 사후관리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Limita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Post-Retirement Management Policy for Racehorse in Ko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Oversea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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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연구소(구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공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물자원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7권 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50-57
  • 저자
    나동건, 이성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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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post-retirement aftercare systems for racehorses, emphasizing that racehorse welfare extends beyond management during racing careers to encompass the quality of life after retirement. Through a comparative policy analysis of aftercar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Japan, this study identifies how different countries institutionalize responsibility for retired racehorses and address welfare risks arising after racing careers end. The analysis reveals that each country targets distinct welfare risks through different policy mechanisms, including certification-based quality management of aftercare organizations (United States), tracking and lifetime traceability of individual horses (United Kingdom), institutionalized separation of pathways based on transition potential (France), and public authority–led transition management (Japan). These systems operate not through single policy instruments, but through combinations of regulatory,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mechanisms designed to minimize welfare gaps throughout post-racing life. In contrast, South Korea’s current policies have achieved measurable outcomes by focusing on riding and leisure conversion programs but remain limited in addressing long-term welfare monitoring and protection for horses that are difficult to retrain or rehome.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for Korea, including a shift toward aftercare organization–centered governance, establishment of post-retirement monitoring systems, institutionalization of safety nets for non-convertible horses, and phased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aftercare governance framework.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expand existing policies toward a comprehensive, welfare-oriented aftercare system that ensures responsibility for all retired racehorses regardless of post-racing outcomes.
한국어
본 연구는 퇴역 경주마 복지가 경주 활동 중 관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주 종료 이후 말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사후관리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의 퇴역 경주마 사후관리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각 국가는 퇴역 경주마 복지에서 서로 다른 분야를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인증을 통한 사후관리 기관의 품질 관리, 퇴역 이후 말의 이동과 관리 상태에 대한 추적 가능성 확보, 전환이 어려운 개체를 전제로 한 보호 안전망 구축 등 복수의 정책 축을 결합함으로써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퇴역 경주마 복지가 단일한 정책 수단이나 특정 사업만으로는 충분히 관리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퇴역 경주마 정책은 전환 이후의 장기적 복지 상태나 전환이 어려운 개체에 대한 관리까지 포괄하는 사후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사후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 퇴역 이후 말의 이동과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제한적인 점, 그리고 전환 제한 개체를 전제로 한 보호 경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구조적 취약 지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개별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체계 설계 차원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형 퇴역 경주마 사후관리 체계가 사후관리 기관 중심 정책 구조로의 전환, 퇴역 이후 관리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적·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환 제한 개체를 전제로 한 보호 안전망의 제도화, 그리고 단계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승용 전환 정책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토대로 사후관리의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퇴역 경주마 사후관리 체계는 전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퇴역 경주마가 제도적 관리 범위 안에서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Ⅱ. 조사방법
Ⅲ. 결과
1. 미국: 인증 기반 사후관리형
2. 영국: 개체별 추적형
3. 프랑스: 전환 가능성 분리형
4. 일본: 공공기관 주도형
Ⅳ. 고찰
1. 사후관리 기관 정책 구조로의 전환
2. 퇴역 이후 추적·모니터링 체계 확립
3. 전환 제한 퇴역 경주마 보호망 구축
4. 사후관리 거버넌스 구축
Ⅴ. 요약
사사
Ⅵ. 참고문헌

저자

  • 나동건 [ Dong-Geon Na | ㈜아크로스 사원/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응용과학과 학부생 ]
  • 이성진 [ Sung-Jin Lee |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응용과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연구소(구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공동연구소) [Institute of Animal Life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1999
  • 분야
    농수해양>축산학
  • 소개
    1970년 3월에 설립된 본 연구소는 국내외 동물자원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통하여 축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통일에 대비한 북한 동물자원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다변화, 과학화된 동물자원 분야에서 이론과 실제를 결부하는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학술 및 산학협동 활동 등을 인정받아 1991년에 교육부로부터 법정 연구소로 지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이공계 첨단기자재 지원대상 연구소, 한우특성화대학 연구소로 지정되었고 1999년에는 학술진흥재단 대학 부설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지원과 국내외 동물자원 분야의 과학적 정립 및 연구, 발전이라는 고유한 목적 하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축산업분야 중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전염성 질병 및 그 대책 마련 등의 연구를 통해 현장애로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용적 축산 분뇨처리 방법 개발 및 새로운 축산물 가공품 개발과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동물의 작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개체의 생산과 육종, 새로운 사료자원의 개발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에서 인정받는 국제적인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물자원연구 [Annals of Animal Resources Sciences]
  • 간기
    계간
  • pISSN
    1225-2964
  • eISSN
    2287-3317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27 DDC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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