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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년사법 관점을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olicy Reflecting School Violence Disciplinary Actions in College Admissions - Focusing on the Juvenile Justice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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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범죄정보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통권 제23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79-204
  • 저자
    전석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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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Korea’s current college admissions system is the mandatory inclusion of ‘school violence disciplinary actions’ in students’ school records. South Korea’s ‘School Violence’ Act was first enacted in 2004 and has undergone numerous revisions up to 2025. Driven by the increasingly severe school violence problem and nationwide public opinion, the government announced in 2023 its intention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for students perpetrating school violence’. Subsequ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nounced the “Basic Guidelines for University Admissions for the 2026 Academic Year,” establishing a new regulation requiring all universities to mandatorily reflect records of school violence and related disciplinary actions within the student record book when selecting freshmen starting from the 2026 admissions cycle. However, even in last year’s 2025 admissions process, many universities have already been competing to announce through various media reports the number of applicants rejected due to the inclusion of school violence disciplinary records. This ‘zero-tolerance’ educational policy direction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not only undermines the very essence and purpose of the college admissions system itself but also raises numerous human rights issues for minors and legal issues with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irst, the university admissions system should evaluate applicants based on their academic ability, potential, and suitability for their intended major. However, if admission decisions are determined by a history of school violence, this risks undermining the fundamental institutional essence of university admissions selection—namely, ‘fairness and equality of opportunity’. Second,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it can lead to violations of basic rights such as exposure of adolescents’ private lives and personal information, along with permanent damage due to the stigma effect. Recording past school violence measures in school records to deny university admission or social opportunities raises issue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re-socialization for juveniles and the guarantee of opportunities for healing from past mistakes. Third, from a legal perspective, while school violence measures were originally designed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based on educational purposes, the current zero-tolerance approach has effectively transformed their nature into ‘punitive sanctions’. Furthermore, the lack of legal procedures or safeguards raises concerns about potential violations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proportionality and the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reflecting school violence measures in college admissions from a juvenile justice perspective and aims to derive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한국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의 높은 관심 중 하나는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의무 반영이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처음 제정되어 2025년 현재까지 수많이개정 되어왔으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와 범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지난 2023년 정부에서는‘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표를 통해, 2026학년 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생활기록부 내의 학교폭력 및 조치사항 기록을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작년에 치러진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이미 많은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에 따라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숫자를 서로 앞다투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무관용주의적(Zero Tolerance)’ 교육 정책 방향은 대입 제도 자체의 본질과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년들의수많은 인권적 문제와 소년 사법에서의 법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먼저 대학의 입시제도는 수험생의 학업능력, 잠재력, 전공적합도 등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 이력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대학 입시 선발에서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 기회의 평등성’이라는 제도적 본질을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사생활,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낙인효과에 따른 영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진학또는 사회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소년들의 재사회화 가능성, 과실 치유의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문제를 일으킨다. 세 번째로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학교폭력 조치는 본래 교육적 목적에 근거한 행정적처분으로 설계되었으나, 현행 무관용주의적 정책은 그 성격이 사실상 ‘형벌적 제재’로 전환된 측면이있다. 또한 법적 절차나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측면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에 따르는문제점 등을 소년사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입 제도의 변화 및 학교 폭력 현황
Ⅲ.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 반영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분석
Ⅳ. 정책적 대안 및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전석현 [ Jeon, Seock-Hyun | 대구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경찰학 박사(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이 학회는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된 사회안전 및 범죄 연구,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며,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건설을 지향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450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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