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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 분석과 실질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An Analysis of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Daegu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Its Effective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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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범죄정보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통권 제23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71-86
  • 저자
    김지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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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Daegu Autonomous Policing Committee since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ing system in 2021 and explores policy alternatives for its practical settlement. Daegu has demonstrated significant institutional dynamism, particularly in pioneering “science-based policing” through drones and AI and addressing “Gray Zone” issues such as dog bite prevention. However, despite these quantitative achievements, citizen awareness remains as low as 10.9%, revealing a gap between administrative performance and public perception. This discrepancy stems from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unified model, dependency on national police personnel, and the formalistic operation of the working-level council.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key improvements: substantializing personnel rights by establishing internal promotion and disciplinary committees to ensure administrative autonomy, and transitioning the Working-level Council from a reporting-oriented body to a practical policy-coordination hub. Furthermore, it emphasizes the need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 a shared data platform and to expand community participation. By analyzing Daegu’s case, this research provides an empirical basis for evolving into a community-based policing model where resident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co-produce public safety.
한국어
본 연구는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실증 분석하고,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대구 자치경찰은 전국 최고 수준의 회의 개최실적과 전국 최초의 과학치안 R&D 사업 유치 등 정량적 측면에서 높은 역동성을 보였으나, 시민 인지도는 10.9%로 낮게 나타나 운영 실적과 체감도 간의 극명한 괴리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파견 인력중심의 사무국 운영과 치안 정보의 경찰 독점, 그리고 실무협의회의 형식적 운영에서 기인한다. 이에본 연구는 자치경찰 실질화를 위해 첫째, 위원회 내 인사·징계 위원회 설치를 통한 독자적 인사 체계구축, 둘째, 실무협의회 의제의 자동 상정 및 정책 환류 시스템 제도화, 셋째, 기관 간 치안 데이터공유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회색지대’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시의 사례를통해 자치경찰제가 단순한 행정적 분권을 넘어 지역 사회 구성원이 안전을 공동 생산하는 주민 밀착형거버넌스로 진화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 실증 분석
Ⅳ.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지웅 [ Kim, Jee-Wung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이 학회는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된 사회안전 및 범죄 연구,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며,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건설을 지향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450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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