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국회에서 쓰레기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 폐기물 법률안 제안이유의 텍스트 분석
How Does the National Assembly Deal with Waste? A Text Analysis of Bill Justification Statements on Waste Legisl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30
  • 저자
    姜信宰, 許宰榮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5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justification texts of 678 waste-related bills introduce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rom the 10th to the 22nd Assembly (1979–2025), using TF-IDF and 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The analysis identifies nine latent topics. Over time,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y framework topic declined sharply while EPR and marine environment topics steadily increased, indicating that frame replacement and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proceeded simultaneously. Government-initiated bills tended to focus on macro-level policy design, committee chair bills on refining existing institutions, and legislator-initiated bills on everyday issues such as single-use plastics and packaging regulation. Ruling party legislators placed greater emphasis on topics aligned with government policy, while opposition legislators gave more attention to issue-specific topics such a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District-level analysis further showed that regional industrial characteristics were reflected in legislators' choice of environmental legislative agendas. By applying multi-method text analysis to bill justification statements—a source that has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in Korean legislative studies—this study seeks to broaden the scope of legislative behavior research from quantitative measures of bill introduction toward the substantive content of legisl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제10대~제22대 국회(1979~2025)에 발의된 폐기물 관련 법률안 678건의 제안이유 텍스트를 대상으로 TF-IDF와 구조적 토픽모델(STM)을 적용하여 입법 담론의 주제 구조, 발의 주체별 차이, 시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폐기물 입법 담론은 9개의 잠재 토픽으로 구성되었다. 시기적으로는 자원순환 정책체계 토픽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EPR 제도와 해양환경 토픽은 꾸준히 증가하여, 프레임의 교체와 점진적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발의는 거시적 정책체계 구축에, 위원장발의는 기존 제도의 운영 보완에, 의원발의는 일회용품·포장재 등 생활과 밀접한 의제에 각각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당 의원은 정부 정책 기조와 관련된 토픽에, 야당 의원은 행정절차·해양환경 등 사안별 이슈와 관련된 토픽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역구별로도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가 의원의 환경 입법 의제 선택에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분석 대상으로 활용 되지 않았던 제안이유 텍스트에 다방법적 텍스트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한국 입법 연구의 범위를 발의 건수 중심의 양적 분석에서 법안 내용의 질적 분석으로 넓히고자 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입법 행태 연구: 발의의 양적 증가와 내용 분석의 공백
2. 한국 폐기물·환경 정책 연구
3. 입법 텍스트의 계량적 분석
4. 정책 과정 이론과 입법 담론 분석
Ⅲ. 연구 설계
1. 데이터
2. 데이터 전처리
3. 분석방법
4. 연구가설
Ⅳ. 분석 결과
1. 폐기물 입법 담론의 주제 구조
2. 제안자 유형에 따른 토픽 차이
3. 여당과 야당의 토픽 차이
4. 의원의 지역구에 따른 토픽 차이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저자

  • 姜信宰 [ 강신재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 정치학 ]
  • 許宰榮 [ 허재영 |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부교수, 정치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정논총 제21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