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통합특별시의회 의석수 산정에 관한 쟁점 및 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Issues and Alternatives in the Apportionment of Seats for the Integrated Special City Council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Council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48
  • 저자
    金建佑, 金燦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4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anticipated that applying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allocate the seats for the integrated special city council will inevitably lead to an underrepresentation phenomenon that compromises the voting value in densely populated existing metropolitan areas. Furthermore, eve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act, numerous electoral districts are expected to face an unconstitutional situation by deviating from the population deviation limit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ly, focusing on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which is being launched for the first time as part of a metropolitan administrative integration,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review of the appropriate number of seats for the integrated special city council.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delegating the authority concerning the apportionment of seats to local ordinances by stipulating the total budget for the regional council's monthly allowances and legislative activity expenses, thereby providing a fundamental solution beyond merely adjusting the number of seats. In addition, to transcend the fragmented regional interests of the existing cities and provinces, this study proposed policy measures such as introducing a multi-member district system that designates the entire area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as a single electoral district, and establishing a two-tier regional council system that separates authority based on the nature of affairs.
한국어
현행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통합특별시의회 광역의원 의석수를 배분할 경우, 인구가 밀집된 기존 광역시 지역의 투표가치가 훼손되는 과소대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법을 적용하더라도 다수의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 편차를 벗어나게 되는 위헌적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행정통합의 일환으로 첫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통합특별시의회의 적정 의석수 수준을 탐색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석수 조정을 넘어선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광역의회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총액을 규정해 의석수 산정에 관한 권한을 조례로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기존 시·도 지역으로 파편화된 지역 간의 이익을 초월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전체 구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사무의 성격에 따라 권한을 분리하도록 하는 이층제 광역의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지방의회와 통합특별시의회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2. 통합특별시의회
Ⅲ. 통합특별시의회 의석수 산정에 관한 쟁점
Ⅳ. 통합특별시의회 의석수 산정에 관한 대안
1. 현행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의석수 배분 방식
2. 광역의회 적정 의석수 산정에 관한 검토
3.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에 관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저자

  • 金建佑 [ 김건우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가정책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金燦東 [ 김찬동 |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정논총 제21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