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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엘리트 양극화 동인(動因) : 제22대 국회의원 공천과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
The Causes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Korea : Focusing on Nominations and Party Prim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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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65
  • 저자
    徐德敎, 尹旺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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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of political elite polarization in Korea by focusing on party nominations, party primaries, and the role of the highly politically engaged class in the process. First, based on the discussion of Fiorina et al. (2011), it is assumed that the influence of the highly politically engaged class is exerted in nominations and primaries and that political elites adapt to meet the preferences of the highly politically engaged class (adaptation effect) or some of the enthusiastic highly politically engaged class are filled with new political elites (substitution effect). It is assumed that the basis of this process is a winnertakes- all structure that combines power concentration and simple majority system.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e nomination cases of the two partie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 Power Party, in the 22nd general el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were studied. Although the degree to which nominations through primary elections and strategic nominations (single recommendation) brought about adaptation and substitution effects in each party was different, the composition of the members of each party was shown to be homogenized within the party through nominations due to the intervention of the party's mainstream leadership and pressure from enthusiastic supporters. Finally, we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intra-party democracy. Homogenization within political parties leads to the individualization of intra-party politics, which can further result in unequal participation in party politics and a disconnect between the public and the party.
한국어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정치 엘리트 양극화의 원인을 정당 공천과 당내 경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 고관여층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먼저 피오리나 외(2011)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천과 경선에서 정치 고관여층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정치 엘리트들이 정치 고관여층의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 적응하거나(적응효과), 열성적인 정치 고관여층 중 일부가 정치 엘리트로 충원되는(대체효과) 기제가 작동한다고 본다. 그기저에는 권력집중과 단순다수제가 결합된 승자독식 구조가 있다고 본다. 이 이론틀을 기반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공천 사례를 연구하였다. 경선을 통한 공천과 전략공천(단수추천)이 각 정당에서 적응 효과와 대체효과를 가져오는 정도는 각각 달랐지만 당내 주류 지도부의 개입과 열성 지지층의 압력으로 공천을 통해 각 정당의 의원 구성이 정당 안에서는 동질화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가 당내 민주주의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정당 내부의 동질화는 당내 정치의 개인화를 부르고, 나아가 정당정치에 대한 불균등한 참여, 그리고 대중과 정당의 유리(遊離)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선행 연구 검토
2. 정치 엘리트 양극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이 연구의 이론적 틀
Ⅲ. 사례연구: 제22대 총선 공천을 중심으로
1. 양당의 공천 방식 개괄
2. 공천을 통한 정치 엘리트 양극화의 두 측면
Ⅳ. 당내 민주주의의 전개 양상과 정치 양극화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저자

  • 徐德敎 [ 서덕교 | 국회사무처 ]
  • 尹旺熙 [ 윤왕희 | 한국학중앙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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