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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형사정책의 변화와 근래의 동향
History of Change and Recent Trends in Finnish Crimi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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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511-544
  • 저자
    양랑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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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inland and Korea are quite similar in that they have a relatively small population, geographical circumstances, and are countries that have achieved tremendous development after overcoming war.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 on crime and criminals, as well as in terms of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Unlike Korea's criminal policy, which focuses on strengthening legislation and punishment for new types of crimes, Finland avoids the mechanical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nd firmly adheres to the ideology of 'rational punishment proportional to the severity of the crime.' In Korea today, intertwined with political issues, hostility toward criminals has reached an all-time high, leading to an overemphasis on swift regulation and the severity of punishment. However, Finland focuses on the resocialization of criminals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and through its unique inclusive culture. and does not impose penalties on criminals more than necessary and punish them relatively lightly. Nevertheless, the crime rate remains low, and various alternative treatments to imprisonment, such as open prisons, community service, and house arrest, are actively implemented. Although Finland is making multifaceted efforts at a national level to address various social issues—such as the recent unstable international situation, the surge in international and organized crime, and the rapid spread of digitalization—its slogans of making the country safe for everyone and preventing crime through welfare promotion remain valid.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 Finland pursues in criminal policy, the historical changes it has undergone, and how it addresses various contemporary issues,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for Korean criminal policy. Given Korea's current situation, there will be significant difficulties in actively reflecting Finnish-style laws and systems. However,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 are certainly aspects of Finland's recent trends and legislative movements worth emulating.
한국어
적은 인구와 척박한 땅, 전쟁을 극복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나라라는 점에서 핀란드와 우리나라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범죄와 범죄인을 바라보는 입장,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의 형사사법이 신종 범죄에 대한 입법과 처벌의 강화라는 단편적 차원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핀란드는 형벌의 기계적 강화를 지양하고,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합리적 형벌’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범죄인에 대한 적대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해 있고, 신속한 규제와 처벌의 엄중성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유의 포용적 문화를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하면서도 범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개방형 교도소, 사회봉사나 가택구금 등 구금을 대신할 다양한 대안적 처우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도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 국제적·조직적 범죄의 급증, 급속도로 확산되는 디지털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로 인해 범국가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것, 복지증진을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그들의 슬로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정책에 있어 핀란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인지, 그 동안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날의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우리의 척박한 사법 현실에 핀란드식 법제도를 적극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최근 동향 및 입법 움직임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본받을 만한 점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핀란드 경제발전과 북유럽 형사정책
Ⅲ. 핀란드 형사정책의 변화와 발전
Ⅳ. 근래의 동향 및 입법 움직임
Ⅴ. 우리에의 시사점
Ⅵ.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

  • 양랑해 [ Yang, Lang-Hae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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